| 주제 | 촉법 소년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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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05.01 ~ 20.05.17 |
| 내용 | 1인 토론자(찬성측) 2326 최희제
반대측 토론자 1105 김대욱 3207 김진민 1915 송채영 1512 박민경 1329 황재동 1428 정진용 1811 김주은 |
[반대] 촉법 소년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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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구만 | 등록일 | 22.01.17 | 조회수 |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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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권리가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이 계속된다면 피해자는 제대로된 보상도 못받고 피해만 입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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