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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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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외국인에게도 코로나 치료비용을 지원해야 할까?
기간 20.08.16 ~ 20.08.30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찬성측 토론자 정진용이라고 합니다

앞서 토론 주제처럼, 저는 해외입국자 외국인에게도 코로나 치료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전세계가 위기에 빠진만큼, 전세계가 함꼐 노력해야 코로나 종식에 도움이 될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한국)뿐 아니라, 호주,브라질,영국등 약 15개국에서도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평등하게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돈보다(물질)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현재 우리의 세금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치료비보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상태이기에,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 국민도 외국인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기회가 더 적어 질 것입니다. 즉, 우리 국민의 보호하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외국인에게도 치료를 지원한다면, 대한민국의 인식이 좋아질 것 이며, 코로나 종식이후에 외교문제가 해결되며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진 것 입니다. 

[반대] 정진용학생 반론에 대한 재반론
작성자 이민하 등록일 20.08.25 조회수 65

정진용 학생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게 매출에 대해 피해를 보거나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가게를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저의 의견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 5월 11일 부터 국가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며, 현재 2차 국가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반론하셨습니다. 물론 국가재난지원금을 통해 사정이 나아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그대로인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재난지원금으로 서민들의 생계를 유지시키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국가재난지원금이 서민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주고 있는지는 아니면 유지시켜주고 있지 않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재난지원금도 역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여서 국가재난지원금이 사람들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이 반가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국가재난지원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업률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당장은 국가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 할 수 있겠지만 국가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난지원금이 한계에 도달하면  실업률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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