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외국인에게도 코로나 치료비용을 지원해야 할까? 라는 논제에 대한 반대측 토론자 정진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아픔, 문제, 시련, 고통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낳았고,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 우리는 슬퍼할 여력도 없이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국가의 존립이라는 이름 아래에 마주한 다양한 문제에 감정보단 이성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을 계속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이성과 합리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선택으로 우리는 국난을 해쳐나갈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코로나 치료 비용 100%지원에 대해 반대하겠습니다.

첫째,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월 전망치 3.3% 에서 무려 6.3% 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IMF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당시 평균 성장률 4.7%,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때 1.3%보다 훨씬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가 재정을 확보해 놓지 않는다면 다가올 미래의 경제쇼크에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당 750만원까지 지원되는 치료비로 인해 1만명이면 750억 10만명이면 7500억의 국가 재정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전 국민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현재 국가예산은 점차 바닥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의 지원금은 대략 750만원입니다. 이에 기인하여서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지원소식을 듣고 인구유입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언론에 의하면 일부 국가에서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도는 등 치료비 지원이 자칫 한국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월 6일부터 2주 동안 해외 유입 확진자는 381명이었습니다. 이 중 외국인 환자는 250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지난달 1일 기준 12.6%에 불과했지만, 21일 기준으로는 31.9%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 방역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고 막대한 손해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국내방역과 의료체계는 현재도 많은 부담이 걸려있고, 방역에 문제가 가중된다면 극단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의료와 보건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코로나 치료비용 지원에 반대하며, 선행을 통해 미래의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