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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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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외국인에게도 코로나 치료비용을 지원해야 할까?
기간 20.08.16 ~ 20.08.30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찬성측 토론자 정진용이라고 합니다

앞서 토론 주제처럼, 저는 해외입국자 외국인에게도 코로나 치료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전세계가 위기에 빠진만큼, 전세계가 함꼐 노력해야 코로나 종식에 도움이 될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한국)뿐 아니라, 호주,브라질,영국등 약 15개국에서도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평등하게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돈보다(물질)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현재 우리의 세금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치료비보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상태이기에,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 국민도 외국인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기회가 더 적어 질 것입니다. 즉, 우리 국민의 보호하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외국인에게도 치료를 지원한다면, 대한민국의 인식이 좋아질 것 이며, 코로나 종식이후에 외교문제가 해결되며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진 것 입니다. 

[찬성] 김정현학생의 반론
작성자 1428정진용 등록일 20.08.23 조회수 34

김정현 학생의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확진자가 국내로 들어옴으로써 국내에 추가 확진 우려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김정현학생이 주장한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탈출하는 등 그러한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까지 외국인에게서 감염된 사례는 없으며, 몇몇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잘 자가격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신사적인 몇몇의 외국인으로 인해, 모든 외국인이 돈을 부담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인에게서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이러한 현상이 완화될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가격리 탈출로 인하여 대부분 이러한 외국인에게 재판에 넘겨지며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1가지 사례로는 4월에 입국한 인도네시아인이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지며 50만원을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27일 배트남 외국인은 재판에 넘겨지며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UYBFY1zTZYo

과연 이러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외국인은 탈출하고 싶을까요?

 

 

 

2번째로는

의료진분들께 큰 부담이 가며 자국민들을 치료할 의료진의 수가 감소한다 입니다.

물론 의료진에게 부담이가며, 우리의 세금으로 치료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불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세계가 위기이며,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돈(물질)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할까요? 그리고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치료를 많이받은 국가에게 백신도 받을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입니다. 백신을 받을 상황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진에게도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3번째로  이렇게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외국인들을 돕지 않는 것은 우리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확진자가 많이 없는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있으며 치료비용을 일절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국내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는 국가들이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가 위기이며, 적지않은 사람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정현 학생이 주장하신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자 수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틀린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방역을 신경써 국내 확진자 수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방역은 확진자 동선공개, 신상, 지역공개, 소독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는 힘들며, 국내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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