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을 행한다는 주장에 반대 측 입론자 오종욱입니다. 셧다운에 반대하는 이유를 입론하겠습니다.

  먼저, 셧다운이라는 것은 이번 서울에서 시행되는 바와 같이 필수적인 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거의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서울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보면, 사적 모임은 4인까지, 18시 이후는 2명까지로 정하고, 식당은 밤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유흥시설은 대부분 집합 금지가 걸렸고, 집회와 행사도 1인 시위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하게 사람들의 접촉을 막아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것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는 부작용과 다른 대안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의 시행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큽니다. 셧다운을 시행하면, 사실상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게 되고, 식당 및 가게의 방문 횟수가 줄면서 가계의 소득이 감소합니다. 이는 경제 침체와 빈부격차를 초래하여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라나라의 경제활동 중 20%를 차지하는 곳이 서울입니다. 셧다운을 서울에 시행한다면, 국가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의 감소도 문제입니다. 왜 자영업자가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줄었지만, 그들의 소비는 줄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앞으로 계속 줄면, 언젠가는 소비가 줄 것이고, 그 순간부터 경제의 악순환이 시작되어 경제 침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입니다. 카카오, 쿠팡을 비롯한 대기업과 일부 기업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액이 상승하며,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셧다운을 시행하게 된다면, 사회 구성원 간의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요 거시 경제 지표(자료 3)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이 주도하고 있고, 대기업이나 일부 중소기업은 사람이 직접 장문하지 않아도 수출이나 다른 방법들로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자영업의 특성상 대면 접촉이 많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그 요인은 자본소득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본을 이용해 또 다른 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실제 코스피 지수(종합 주가 지수)(자료 1)나 부동산 실거래가(자료 2)를 보면, 둘 다 크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생계가 위험할 정도인데, 고소득층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또 다른 돈을 생산하고, 저소득층은 살 집이 없을 때, 고소득층은 여러 개의 집을 가지고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상황입나다. 이 결과 빈부격차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셧다운을 시행하면, 교육도 문제입니다. 등교가 아닌, 온라인 수업을 하게되며,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교사 및 일반 시민의 원격 교육으로 인한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나 내신 성적에서 중위권이 감소하고 성적 격차가 확대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원격 교육에 따라 수업 이해의 어려움과 학습 결손이 나타나고, 가정 배경에 따라 사교육, 학습 지원 등 부모 지원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가정 배경에 따른 차이를 완화해 주던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며, 가정배경의 따른 차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격차는 미래의 소득 차이로 이어지며, 또 다른 빈부격차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외에도 배달과 택배 이용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셧다운이 끝나도 잔존할 여지가 있는 국가 공권력도 문제입니다. 개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생활 쓰레기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공권력이 지속된다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생길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19는 특수하게 계속 변이를 만들어내며, 코로나의 확산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질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분명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에 달하는 수치까지 치솟는 때가 있을 것인데, 그 때마다 셧다운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셧다운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도,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어 퍼질 경우, 다시 셧다운을 할 것입니까? 코로나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입각하여, 그에 맞춰 적응하며 생활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대확산 이후 하루 확진자 수를 10명 밑으로 관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는 셧다운을 통한 성과가 아닌, 개인의 시민 의식과, 방역 수칙 덕분이었습니다. 활동을 정지시키는 셧다운 보다는 전과 같이 개인의 의식 수준을 높여 이번 위기 뿐 아니라 앞으로 함께 갈 코로나를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