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측 입론자 오종욱입니다. 먼저,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셧다운에 찬성하는 주장을 살펴보았더니,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주장 요약-

  첫째, 셧다운은 경제 침체를 유발하는 정책이 아닌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책이고,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셧다운보다는 의도적인 셧다운의 피해가 더 적다. (손민지, 김어진 님)

  둘째,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일상으로의 회복이 빨라지고 경제 피해도 줄어든다. (손민지, 김어진, 권은율 님)

  셋째, 최근 급등하는 확산세를 잡으려면 사회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셧다운을 시행해야 한다. (손민지, 강성주, 김어진, 권은율, 문수현 님)

  넷째, 강력한 셧다운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 (강성주, 문수현 님)

  첫째에 대한 반박입니다.

셧다운을 하면, 경제 침체는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경제 이론적으로도 모든 경제 활동을 강제로 중단하면 소상공인은 매출이 줄고, 근로자는 구조조정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셧다운을 했던 다른 나라들의 과거 사례를 보면, 셧다운을 실시한 이후 미국은 –9.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프랑스는 –13.8%, 독일은 —10.1%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등 급격한 경제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과 여러 전문가의 의견으로 미루어 보아, 셧다운과 경제 성장은 상충관계(Trade Off Relationship)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대기업은 더욱 성장하고,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근로자들은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빈부격차’가 극심해집니다. 그리고 언급된 바와 같이, 셧다운으로 인해 어떠한 산업은 잘 되고, 다른 산업은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어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의도된 셧다운의 피해가 더 적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셧다운은 의도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가져다주며, 의도하였다고 피해가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둘째에 대한 반박입니다.

의료 분야의 많은 전문가에 따르면, 집단 면역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돌파 감염,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은 백신 뚫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유입으로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거의 토착하여 우리와 함께 생활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인구 10만 명당 4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셧다운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방침의 세분화, 백신 개발과 보급, 의료인력 보강 및 의료체계 강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에 대한 반박입니다.

셧다운을 시행하면 확진자 수가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경제, 인권 등 그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한다면 셧다운이 최선책일 수는 있지만 수많은 소상공인,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셧다운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19조 2항에 국민경제 성장과 안정을 추구함을 명시하며, 경제 성장 또한 국가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을 시행하면, 국가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경제적 성장과 안정에 어긋나며, 확진자 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공적인 정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무항산 무항심’, 이는 맹자가 주장한 말로,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국민의 도덕심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 안정에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에도 해당하는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방해하는 셧다운 시행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에 대한 반박입니다.

국민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망각하고 방역이 다소 해이해진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섣부른 소비 진작 정책 때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일부 잠잠해지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이용에 있어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승용차 구매 시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였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실시하고, 특별 여행 주간을 지정하는 등 코로나가 종식되지도 않은 시점에 소비 진작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으로 하여금 안전에 대해 안이한 생각을 하게 하였고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에 있어, 정부가 소비를 진작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정책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인 소비 활동 유도를 진행했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 경제학자들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 대책에 대해 ‘F 학점 대책’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셧다운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셧다운을 해야만 국민이 심각성을 느끼고,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과거 셧다운이 아닌 상태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를 10명 미만으로 통제하여 “K-방역”이라 칭할 정도로 전 세계의 방역 모범이 된 국가입니다.

  코로나 이후 약 560만 명의 자영업자 소득은 계속 줄고, 생계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지난 자영업자 시위에서 참석자 중 일부는 "왜 저희만 차별받아야 하고 계속 희생해야 하냐"면서 "자영업자들이 혈서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해야 그때서야 이야기를 들어주시겠느냐"며 울먹였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인 셧다운은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 더는 버틸 힘마저 없는 자영업자에게 인공호흡기까지 떼어버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 반론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