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 셧다운을 해야 할까에 찬성 측인 문수현입니다. 코로나19 셧다운에 대한 반대 측이신 오종욱 님의 주장에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종욱 님의 주장은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셧다운을 시행하는 것은 경제 침체와 빈부격차를 초래하여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
둘째. 카카오, 쿠팡을 비롯한 대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빈부격차가 극대화될 것이다.
셋째. 셧다운 시행 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며, 가정 배경에 따라 사교육, 학습 지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의 격차가 생기고 이는 빈부격차의 또 다른 요인이다.
넷째. 코로나19 셧다운으로 인해 개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 쓰레기가 증가하는 것과 셧다운 이후에도 국가 공권력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여 기본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셧다운을 시행하는 것은 경제적 침체와 빈부격차를 초래하여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셧다운 시행 시 경제적 침체와 빈부격차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셧다운제의 시행 때문이 아닌 셧다운제를 시행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인 코로나의 발생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의 경제 침체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종식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인 작년 1분기에는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측하여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셧다운제의 단계 최소한으로 시행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종식될 거라 예측했던 코로나가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셀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 측의 주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큰 상황인데 지금 셧다운제까지 시행하는 것은 경제 침체와 빈부격차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셧다운제에 찬성하는 입장인 저는 경제적 피해가 있더라도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종식된 이후에 경제적 침체를 회복하는 것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침체가 두려워 셧다운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코로나의 감염자 수는 나날이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코로나 종식 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둘째. 셧다운제로 인한 카카오, 쿠팡을 비롯한 대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빈부격차가 커질 것이다.
대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빈부격차는 셧다운제 이전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이 식사를 위해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닌 집에서 배달음식을 통해 식사를 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 현상이 꼭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제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편리한 것에 더욱 자주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많은 인프라와 인력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코로나 이전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직접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여 이 혜택으로 침체된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의 상권을 살리려고 노력하였지만, 이는 상권을 살리는 데엔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격차를 줄이고 정책을 내 놓았는데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인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격차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빈부격차는 오롯이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전부터 지속되어오던 사회적 현상을 셧다운제 때문에 벌어진 사회현상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고소득층은 자신의 수입을 통해 주식 투자 등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돈을 가진 자가 계속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불리는 마태 현상 또한 이러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진다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본시장 경제체제에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자본축적이 필요하지만 자본축적 마태효과는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셧다운제의 시행을 막는 것만이 아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을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셧다운제 시행 시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이 가정의 배경과 사교육의 영향과 학습 지원의 차이 때문에 교육의 격차가 생기고 있고 이는 빈부격차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가정 배경에 따른 격차를 학교라는 단체를 이용해 완화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수업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고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등교 우선 자로 구별되어 최대한 등교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이는 장애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의 격차가 소득의 격차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와 교육청에서는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설치 여부와 전자 기기 소지 여부를 조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 배경에 따른 사교육과 학습 지원 등의 차이는 셧다운제 이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이고 셧다운제로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에 사교육과 부모의 학습 지원 차이는 그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나 내신 성적에서 중위권이 감소하고 성적 격차가 확대된 현상이 나타났다며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주셨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한 제 생각은 코로나19 초기 개학 연기로 학교에 가지 않았을 때부터 많은 학생이 자신의 성적이 떨어진 이유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부도 결국엔 자신의 의지입니다.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하게 온라인 수업 때문이 아닌 온라인 수업 이후 집에서 공부하지 않고 나태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학생 개인의 성실함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코로나19 셧다운으로 인해 개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 쓰레기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쓰레기에 해당하는 것은 일회용품과 마스크, 재활용 쓰레기 등이 있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율은 13.7%로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확산된 지난해 상반기의 생활 쓰레기는 하루평균 5439t에 달하고 2019 상반기 4890t과 비교해 11.2% 증가했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증가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셧다운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 컵 사용이 제한되었던 많은 매장과 업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쓰레기가 생긴다며 우려하시는 부분은 배달 과정에서 생기는 일회용기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식당에 가서도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 집에서 일회용 용기를 쓰는 것과 매장에서 쓰는 양이 동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쓰레기의 양은 코로나 이후 더 많아졌으며 쓰레기 저감을 위하여 유통업계는 리필세제, 무라벨페트병 등 친환경 옵션을 도입하여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쓰레기 증가의 본질은 셧다운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에 힘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오종욱 님께서 반론하신 내용을 재반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 주장에 대해서 오종욱 님께서 반론해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를 중점으로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제를 시행하면 확진자 수가 주는 것은 당연하고 경제, 인권 등 그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면 좋은 대책일 수 있지만 수많은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셧다운제 시행은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제 12조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자유권 모두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셧다운제 시행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119조 2항에 국민경제 성장과 안정을 추구함을 명시하며, 경제 성장 또한 국가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셧다운제를 시행할 경우 국가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경제적 성장과 안정에 어긋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헌법 제119조의 원문은 다음의 2개 항을 이루어집니다.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제1항이 원칙이며, 제2항이 예외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 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경제 성장, 경기 안정, 소득분배 및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경제 민주화 등을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제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헌법의 내용과 오종욱 님께서 말씀해주신 헌법 제119조 2항의 코로나19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성장과 안정에 어긋난다고 말씀해주신 부분과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 반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토론이 끝난 이후에라도 해당 부분을 공부하여 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섣부른 소비 진작 정책 때문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반박해보자면 코로나19가 일부 잠잠해지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이용에 있어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승용차를 구매할 시 개별 소비세를 인하한 것이 코로나 종식 이전의 섣부른 행동이라고 말씀해주셨지만, 너무 섣부른 행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국민으로 하여금 안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게 하였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 오종욱 님께서도 말씀하신 소비 진작 정책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일부분 동의하는 태도이며 바로 이때 필요한 코로나 종식을 위해 도움이 되는 코로나19 셧다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종식 이전의 섣부른 소비 진작 정책이 이른 선택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종욱 님께서 말씀하신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을 진행한 것에 대해 완전히 반대하는 태도는 아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정책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인 소비 활동 유도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책이 진행되기 위한 바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코로나19 종식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셧다운제를 실행하지 않으면 국민이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흑백논리로 셧다운제를 시행해야지만 국민이 심각성을 느끼고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이라는 논리는 아닙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국민 의식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며 우리 주변의 실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길을 나가 주변은 살펴보면 어른과 아이의 구분 없이 더운 날씨 탓에 마스크를 턱에 걸친 일명 턱스크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방역에 대한 국민 의식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높은 국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또한 코로나 장기화와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알고 있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종욱 님께서 말씀하신 거리두기 4단계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생각하여 코로나19 셧다운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정부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위협적인 바이러스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니 자유롭게 기본권을 누리며 자유롭게 행동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제한이 없다면 사람들은 정말 해이해진 국민 의식을 가지고 여행, 여가, 스포츠 등을 즐기며 코로나19 확진자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가속화되고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코로나19 셧다운제에 찬성하는 뜻의 반론을 마치며 국민의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찬반투표 결과를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