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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bts 병역 특례는 합당한가?
기간 22.09.14 ~ 22.10.14
내용

 

안녕하세요 bts 병역 특례는 합당한가? 란 논제에 찬성하는 2학년 5반 정주연 입니다.

토론하기에 앞서, 병역 특례의 기준점을 법률을 통하여 제시하겠습니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병역의무에 관한 특례를 규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공평하게 부과하여 국방력의 강화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법률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공평”, 국방력의 “강화” 입니다.

bts가 벌어다 오는 외화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bts가 소속되어있는 소속사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약 6조5천억입니다.

 하이브 에게 6조5천억을 가져다준 계기는 bts의 압도적 인기 일것입니다.

허나 6조 5천억은 bts의 인기에 턱없이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이번년 6월달 bts의 갑작스러운 활동 중지에 주가가 매우 하락한 상황이기때문입니다.

그 손해는 조 단위로 터져나오고있습니다.  

그렇다면 bts가 왜 갑작스런 활동 중지를 하였을까요?

바로 병역 문제입니다. bts의 소속원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닐 나이가 되었기때문이죠. 당연히 성인 남성이라면 군대 가는것 맞습니다. 그것은 헌법으로도 

명시되어있기 떼문이죠. 하지만 모든 성인 남성은 아닙니다. 바로 

bts의 사례와 비슷한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대회 수상자 등등

국가의 가치를 높이는 국위 선양을 한 인물들에게 군면제를 볼 수 있을것입니다.

올림픽 수상자는 군면제가 가능한것이 병역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론 올림픽 이란 국제대회에서 수상하여, 국위 선양 하였단것이지요

즉 결과적으론 국위 선양이 중요 포인트 아닙니까? 근대 왜 올림픽 수상자는 군면제가 되고

bts는 군면제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 되는것은 병역의  공평함에 어긋나는 상황일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병역 특례에 찬성합니다

 

1.bts가 벌어오는 외화 규모에 따라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것이다.

2.올림픽 수상자도 군면제 되는데, bts 안될 이유는 없다.

[찬성] 찬성측 반론
작성자 김동건 등록일 22.09.20 조회수 43

 반대의 주장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서 병역특례 대상을 늘린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현재 인구절벽의 본격화로 인해 병역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절벽 문제는 천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구절벽은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데 저출산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 시설 확대, 보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bts가 외화로 수많은 금액을 벌어옵니다. bts가 벌어들인 외화는 저출산 해결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서 병역특례을 받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ts가 세계적인 대회를 나가지는 않고 국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bts는 국위선양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bts가 한복을 입어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복이 유행한 적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음식과 문화 등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역특례를 받는 기준이 모호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bts의 성과 중 빌보드 핫100에 6곡 1위 차지, 그래미상 후보 등으로 병역특례 기준에 대중문화인을 포함함으로써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고 한 나라의 질서와 안정 유지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병역특례가 차별이고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말하셨는데 한국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국위선양이 뚜렷한 bts가 병역특례를 받는 것이 어째서 차별이고 공정성에 어긋납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하지만 bts는 뚜렷한 국위선양의 행위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bts가 병역특례를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파급이 나타날 수 있는데 차별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 해야하고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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