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bts 병역 특례는 합당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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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2.09.14 ~ 22.10.14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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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입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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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세은 | 등록일 | 22.09.19 | 조회수 | 46 |
저는 bts의 병역특례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번째로 병역특례 대상을 늘린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2002년 출생자부터 본격화되는 인구 절벽에 따라 병역 자원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병역 특례 제도를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두 번째로 bts는 현행법 상 특혜대상이 아닐 뿐더러 병역특례를 받기에 기준이 모호합니다. 특혜대상인 운동선수들은 올림픽, 아시안 게임과 같은 세계 대회, 순수예술인들은 콩쿠르와 같은 세계 대회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대중문화인들의 기준선은 모호하고, 현재 법상으로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정해진다 하더라도, 메달을 제외한 국위선양의 기준은 애매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어진 특례는 잘못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스타는 국가에 소속되어 국가의 이름을 걸고 노래와 춤을 추는 사람들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국가대표는 본인의 이름 옆에 나라의 이름을 걸고 대회에 출전합니다. 허나 아이돌, 가수들은 본인의 이익과 꿈 실현을 위해 모인 이들로 나라의 이름을 걸고 어떠한 행동을 행하지 않습니다. 국위선양은 부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나라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 하는 법에 대중문화인을 포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병역 특례는 차별이고, 공정성에 어긋납니다. 방탄소년단은 아이돌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군대에 가는 시간은 bts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매우 소중합니다. 물질적으로만 본다면 같은 시간에 많은 돈을 나라에 가져다 주는 그들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 느낄 수 있지만 개인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할 순 없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활동으로 인한 국익과 일반적인 청년들의 병역활동으로 인한 국익을 비교형량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특히 국민 찬반 여론이 20대에서 73.2%, '의무를 다해야 한다'의 응답률 중 남성 58.1%, 여성 50.1%, 즉 반대응답률이 찬성응답률보다 높다는 것만 고려해도 국민 공감대를 중요시해야 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공정함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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