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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bts 병역 특례는 합당한가?
기간 22.09.14 ~ 22.10.14
내용

 

안녕하세요 bts 병역 특례는 합당한가? 란 논제에 찬성하는 2학년 5반 정주연 입니다.

토론하기에 앞서, 병역 특례의 기준점을 법률을 통하여 제시하겠습니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병역의무에 관한 특례를 규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공평하게 부과하여 국방력의 강화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법률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공평”, 국방력의 “강화” 입니다.

bts가 벌어다 오는 외화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bts가 소속되어있는 소속사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약 6조5천억입니다.

 하이브 에게 6조5천억을 가져다준 계기는 bts의 압도적 인기 일것입니다.

허나 6조 5천억은 bts의 인기에 턱없이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이번년 6월달 bts의 갑작스러운 활동 중지에 주가가 매우 하락한 상황이기때문입니다.

그 손해는 조 단위로 터져나오고있습니다.  

그렇다면 bts가 왜 갑작스런 활동 중지를 하였을까요?

바로 병역 문제입니다. bts의 소속원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닐 나이가 되었기때문이죠. 당연히 성인 남성이라면 군대 가는것 맞습니다. 그것은 헌법으로도 

명시되어있기 떼문이죠. 하지만 모든 성인 남성은 아닙니다. 바로 

bts의 사례와 비슷한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대회 수상자 등등

국가의 가치를 높이는 국위 선양을 한 인물들에게 군면제를 볼 수 있을것입니다.

올림픽 수상자는 군면제가 가능한것이 병역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론 올림픽 이란 국제대회에서 수상하여, 국위 선양 하였단것이지요

즉 결과적으론 국위 선양이 중요 포인트 아닙니까? 근대 왜 올림픽 수상자는 군면제가 되고

bts는 군면제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 되는것은 병역의  공평함에 어긋나는 상황일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병역 특례에 찬성합니다

 

1.bts가 벌어오는 외화 규모에 따라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것이다.

2.올림픽 수상자도 군면제 되는데, bts 안될 이유는 없다.

[찬성] 반대 입론
작성자 김세은 등록일 22.09.19 조회수 46

저는 bts의 병역특례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번째로 병역특례 대상을 늘린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2002년 출생자부터 본격화되는 인구 절벽에 따라 병역 자원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병역 특례 제도를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두 번째로 bts는 현행법 상 특혜대상이 아닐 뿐더러 병역특례를 받기에 기준이 모호합니다. 특혜대상인 운동선수들은 올림픽, 아시안 게임과 같은 세계 대회, 순수예술인들은 콩쿠르와 같은 세계 대회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대중문화인들의 기준선은 모호하고, 현재 법상으로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정해진다 하더라도, 메달을 제외한 국위선양의 기준은 애매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어진 특례는 잘못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스타는 국가에 소속되어 국가의 이름을 걸고 노래와 춤을 추는 사람들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국가대표는 본인의 이름 옆에 나라의 이름을 걸고 대회에 출전합니다. 허나 아이돌, 가수들은 본인의 이익과 꿈 실현을 위해 모인 이들로 나라의 이름을 걸고 어떠한 행동을 행하지 않습니다. 국위선양은 부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나라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 하는 법에 대중문화인을 포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병역 특례는 차별이고, 공정성에 어긋납니다. 방탄소년단은 아이돌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군대에 가는 시간은 bts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매우 소중합니다. 물질적으로만 본다면 같은 시간에 많은 돈을 나라에 가져다 주는 그들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 느낄 수 있지만 개인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할 순 없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활동으로 인한 국익과 일반적인 청년들의 병역활동으로 인한 국익을 비교형량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특히 국민 찬반 여론이 20대에서 73.2%, '의무를 다해야 한다'의 응답률 중 남성 58.1%, 여성 50.1%, 즉 반대응답률이 찬성응답률보다 높다는 것만 고려해도 국민 공감대를 중요시해야 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공정함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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