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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bts 병역 특례는 합당한가?
기간 22.09.14 ~ 22.10.14
내용

 

안녕하세요 bts 병역 특례는 합당한가? 란 논제에 찬성하는 2학년 5반 정주연 입니다.

토론하기에 앞서, 병역 특례의 기준점을 법률을 통하여 제시하겠습니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병역의무에 관한 특례를 규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공평하게 부과하여 국방력의 강화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법률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공평”, 국방력의 “강화” 입니다.

bts가 벌어다 오는 외화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bts가 소속되어있는 소속사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약 6조5천억입니다.

 하이브 에게 6조5천억을 가져다준 계기는 bts의 압도적 인기 일것입니다.

허나 6조 5천억은 bts의 인기에 턱없이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이번년 6월달 bts의 갑작스러운 활동 중지에 주가가 매우 하락한 상황이기때문입니다.

그 손해는 조 단위로 터져나오고있습니다.  

그렇다면 bts가 왜 갑작스런 활동 중지를 하였을까요?

바로 병역 문제입니다. bts의 소속원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닐 나이가 되었기때문이죠. 당연히 성인 남성이라면 군대 가는것 맞습니다. 그것은 헌법으로도 

명시되어있기 떼문이죠. 하지만 모든 성인 남성은 아닙니다. 바로 

bts의 사례와 비슷한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대회 수상자 등등

국가의 가치를 높이는 국위 선양을 한 인물들에게 군면제를 볼 수 있을것입니다.

올림픽 수상자는 군면제가 가능한것이 병역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론 올림픽 이란 국제대회에서 수상하여, 국위 선양 하였단것이지요

즉 결과적으론 국위 선양이 중요 포인트 아닙니까? 근대 왜 올림픽 수상자는 군면제가 되고

bts는 군면제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 되는것은 병역의  공평함에 어긋나는 상황일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병역 특례에 찬성합니다

 

1.bts가 벌어오는 외화 규모에 따라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것이다.

2.올림픽 수상자도 군면제 되는데, bts 안될 이유는 없다.

[찬성] BTS병역특례 찬성입론
작성자 박태민 등록일 22.10.03 조회수 26

대한민국의 남성이고 사지가 멀쩡하다면 누구나 군에 입대하여 국가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한 의무를 다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며, 꼭 군복무를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세계에서 문화적으로 매우 지위가 높은 문화강국입니다. 이러한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연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며, 그 결과물들이 지금의

방탄소년단일 것입니다. 현재 bts는 멤버들이 군입대를 해야 할 적정나이가 되어 입대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간의 공백기가 생기고 그 공백기 동안 현재 전세계에서 상위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bts의자리를 빼앗김과 동시에 우리나라 '한류'의 명성이 실추하고 bts로 인해 벌어들이는 우리나라의 외화벌이에도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생겨날 것입니다. 현재 bts를 통해 벌어들이는 금액은 상당하며 국익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또 저러한 상위권 자리를 다시 쟁탈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방탄소년단을 대체하여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아이돌들은 그렇게 많이 육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하루가 지날수록 발전하는 세계의 문화계에서 우리나라는 뒤처져선 안됩니다. 한 나라의 문화력은 그 나라의 국력이라는 사실과 bts멤버 몇 명을 군대에 입대시켜 국방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가능성이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결코 없는 방법이기에 군입대에서 완전히 면제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영향력 확장에 힘쓰게 하고, bts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그 돈으로 국방력을 더욱 더 강화하는 길이 더 효율적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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