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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원자력 발전소는 폐기되어야 하는가?
기간 20.09.24 ~ 20.10.07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자력 발전소는 폐기되어야 하는가?'의 찬성 측의 이주형입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소란 핵분열이나 핵융합이 일어날때 나오는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소입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요소와 폐기물에 대한 처분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기를 꺼려하고 일부 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효율성 때문에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원자력 발전소가 폐기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 기술이 부족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연료를 대게 1년마다 새것으로 교체해야하는데 사용된 연로의 폐기가 매우 뜨겁기 때문에 폐기가 힘들어 붕산에 식히는데 일단 식히는 과정이 20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방사능 물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는 머지않아 식히는 공간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제시된 또하나의 방법으로는 땅속에 매립하는 것인데 이 방법이 실현되려면 지하에 처분장을 만들어야하는데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터무니 없이 길고 만든다해도 지하에 10만년 이상을 매립시켜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들을 후세에 까지 기억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핵 폐기물을 심해에 투기하거나 무작정 땅에 매립을 합니다. 이에 따라 핵 폐기물 처리 장소를 정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나라간의 반발이 거세 국제적인 문제까지도 초래합니다.우리나라의 상황은 현재로서 핵 연로에 대한 폐기를 보관만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포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기술이 완전하지 않은데도 원자력 발전소를 고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들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보장에 대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의 원인으로는 출력제어 실패, 노심 붕괴열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러한 설비상의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쓰나미, 지진 등 과같은 자연재해는 막는게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함을 보장하긴 힘듭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이어 사고 발생 지역 주변 주민들은 강제 이주가 되고 사고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암에 걸리거나 유전병에 걸리는 등 후유증을 앓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사고 후 사고 발생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주민이 피신 했고 이 사고로 인해 유출된 방사능 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세계 곳곳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로 자리잡을 만큼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원자련 발전소에 대한 효율을 위해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대체할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체 가능에너지로는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태양광, 수력과 같은 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탈핵을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선호하기 시작한 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는데 독일은 농사를 짓는 곳에 축산 분뇨를 이용해 바이오메스 에너지를 만들고 남는 에너지는 국가가 사갑니다. 또한 대부분의 집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량을 80%까지 높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대체할 에너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 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54곳중 52곳을 폐기하였는데도 블랙 아웃이 일어난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터진후에야 탈핵을 하기보단 가능한한 빨리 대체 에너지를 다른 곳에서 확보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러한 3가지 이유를 근거로하여 원자력 발전소가 폐기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찬성] 최은아 토론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작성자 이주형 등록일 20.09.30 조회수 480

급격한 탈원전은 오히려 지구 온난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사용이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먼저 핵 폐기에 대한 현재 상황부터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핵 연료인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기상천외합니다. 원자로 안에 그대로 두거나 땅에 묻기, 바다에 투기, 그저 외딴 곳에 두기 그리고 그냥 버리기까지 있습니다. 그냥 버리기로 인해 2011년 서울 월계동 주택가에서는 콘크리트 속에 방사능 물질이 검출 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방사선량은 지극히 낮았고 인체에 전혀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 이긴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다에 투기는 1970년대만 해도 합법이였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를 붕괴할 수 있는 핵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상황이 흔히 일어났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바다에 불법으로 암암리에 투기하는 일이 발생해 바다의 어느 지역에서는 평균치의 200~3000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을 가진 해양 생물이 발견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한 곳으로 모아 보면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완전히 부족하단 소리이며 언젠가 처리 방법이 사라질 것이란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때서야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핵에 뒤덮이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또한 강압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핵 폐기물에 대한 투기를 금지시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전기 공급량의 오를대로 올라버린 높은 비율을 가진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전기가 끊겨 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은 핵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구 온난화에 대해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후에 일어날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즉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로 인해 갑작스럽게 전기가 끊겨버려 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기 보다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을 조금씩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일시적으로 촉진할 지라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에너지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 또는 새롭게 발견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등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이 우리나라에 큰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비용을 보면 500MWh급 원자로 1기를 만드는데 5조~ 10조 이상이 듭니다. 이는 건설비용, 매몰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결코 다른 발전소에 비해 발전단가가 저렴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엠아이티 연구진은 2009년 원전의 실제 발전단가가 kWh 당 114.8원으로 화력발전의 원료인 석탄의 가격 84.7원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발전 단가 검증위원회도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원자력의 발전 단가를 분석한 결과 석탄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음을 알렸습니다. 이런 비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드러나지 않는 비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가장 크게 핵폐기물 처리와 건설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소가 경제적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임이 아니며 오히려 탈원전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경제적 큰 손실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소 사용이 머지않아 중단될 때 고려해야할 문제이기도 하며 지금 상황은 단순히 문제를 미루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탈원전이 우리나라에 큰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으나 그것은 머지않아 원자력 발전 사용이 불가능해질 때 일어날 문제이기도 하며 지금부터라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나중에 원자력 발전소 사용 중단에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일어난 원전 사고 중 많은 부분이 시설의 문제이며 시설을 갖추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탈원전을 요구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 이유는 안정성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정성 문제는 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닌 '자연재해'때문입니다. 지진, 화산과 쓰나미등 대표적인 자연재해들이 있는 데 현 시점에서 이러한 자연재해들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지진과 쓰나미에 의해 초래된 결과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을시에는 작동을 멈추어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었지만 쓰나미로 인해 수소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쓰나미를 피해 산속으로 가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 선정 조건에는 냉각수를 사용하기 위해 주위에 충분한 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큰 강이 없는 나라는 쓰나미의 위험이 존재하는 바닷가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합니다. 게다가 지진에 대한 위험을 안전하다고 보장하셨지만 이 또한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상 강도가 제일 높은 지진이 발생한다 하여도 안전이 보장될까요? 또한 원전 사고 발생시 잘 대처하면 사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아무리 피해를 잘 막아낸다 하더라도 사상은 막을지언정 사고가 발생한 그 지역은 긴 세월간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며 쓰지도 못할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설의 문제가 아닌 자연재해 때문에 안정성 문제가 거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재해를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현재로써는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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