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원자력 발전소는 폐기되어야 하는가?’의 주제에 대한 반대 측 최은아입니다. 탈(脫) 원자력 발전이란,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 또는 운동을 이릅니다. 원자력 발전의 폐지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환경 단체 및 시민 단체들은 탈원전을 통해 원자력 발전 사고에 의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탈원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에 대해 반대합니다. 저의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한 세 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급격한 탈원전은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의 배출이 거의 없으며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원자력의 이산화 탄소 발생량은 12그램이며 이는 태양광 발전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48그램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러한 원자력의 사용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늘어나 지구 온난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감소시키면 그에 대한 대체 에너지로 가스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화석 연료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태양광은 원자력 발전보다 이산화 탄소의 배출량이 많으며,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가스나 석탄 화력 발전소의 보조발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을 우려하는 과학자 연맹은 원전 없이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원전을 유지하자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자력 발전소인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면 연간 2000만 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가능하고, 청정하며 경제적인 전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저는 탈원전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기에 탈원전에 대해 반대합니다

두 번째로, 탈원전은 우리나라에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나 석탄같이 대부분 화석 연료에 의존을 하고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화석 연료를 수입하는 비용은 2015년 기준 약 5000조 원으로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수입에너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국제 유가에 민감해지고 자칫하면 석유 파동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원자력 발전의 폐기는 경제의 불안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반면 원자력 발전소가 존재한다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을 이용해 적은 양의 우라늄으로 최대의 효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의존성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연료와 관련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정부분 자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에 따르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로의 원전 수출로 얻은 직접적,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약 55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외에도 한국원자력 문화재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연도별 해외수출 실적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에 위치하며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을 폐기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큰 경제적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생산 단가는 54.96원/kWh로, LNG 156.13원/kWh, 각종 신재생 에너지 (예를 들어 수력 168.66원/kWh, 태양광 237.29원/kWh)보다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사례를 참고할 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의 2030년 가정용 전기료는 2014년 대비 약 3.3배 폭등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원전의 가동으로 인해 거대한 규모의 산업 시설이 들어서면서 상하수도의 보급률이 높아지는 등 사회의 인프라가 확장되었고 이는 인구 증가로 이어지며 지역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의 효과도 내었습니다. 만약 원자력 발전을 폐기하게 된다면 원전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국내 원전에서 판로가 막히게 되면 원자력의 공급망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탈원전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안전성의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일반 건물과 달리 부지조사 단계에서 분석한 부지 주변의 단층, 지질 및 지진 등을 토대로 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지진값을 산정한 후 이 값에 안전여유도를 더해 내진설계 수준을 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은 규모 6.5수준의 큰 지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이는 구조물의 벽체와 기둥을 두껍게 만들고, 철근 사용량을 대폭 늘려 시공하고, 철골 구조물이 비틀림에 견딜 수 있도록 X자 형태의 브레이싱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원전은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세계적으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심층방어 개념을 도입한 우리나라 원전은 다섯 겹의 방호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방호벽인 연로펠렛, 제2방호벽인 핵연료피폭관, 제3방호벽인 원자로용기, 제4방호벽인 원자로건물 철판, 제5방호벽인 원자로건물 외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을 맞더라도 원자로가 뚫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체르노빌의 원전사고는 터빈발전기의 관성력을 이용하는 실험을하기 위해 원자로출력을 1/3 정도로 낮출 계획이었는데, 실수로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를 정도로 낮추었기 때문에 재기동이 곤란하게 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출력을 높이려고 제어봉을 지나치게 올렸기 때문에 RBMK로 특유의 양의 반응도 계수영역에 까지 출력이 올라가 긴급 정지 조작할 틈도 없이 원자로의 폭주에까지 이르러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안전한 실험을 하거나 무리하게 가동하지 않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가 원인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후쿠시마 제1발전소는 지진 후 안전하게 정지되어 비상발전기를 통해 순조로이 냉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40분 뒤 닥친 쓰나미로 비상발전기가 침수되면서 냉각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진앙지와 더 가까이 있었던 관서 전력의 오나가와 원전은 더 큰 진동에도 안전하게 정지했고 쓰나미에도 비상 발전기가 침수되지 않도록 잘 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원전을 냉각 할 수 있었습니다. 재해가 오더라도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는 방지할 수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만약에 유출이 있더라도 대응만 잘하면 사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러서 저는 이러한 안전성의 보장의 이유로 탈원전에 반대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현재 탈원전에 대해 찬반이 팽팽히 나뉩니다. 그러나 현재 원자력 발전소만큼 효율이 높으면서도 환경성이 높은 에너지 발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발생시켜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키며 신재생 에너지는 효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안전성의 이유, 경제적 손실의 이유, 환경의 이유, 이 3가지의 이유로 탈원전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