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반대측 입론을 맡은 2학년 박승균이라고 합니다. 

우선 원자력 발전은 핵융합 혹은 핵분열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을 포함합니다. 현재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핵융합을 제외하고 핵분열 발전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5가지를 근거로 원자력 발전소 즉시 폐지에 반대하는 바 입니다.

첫째로, 원자력 발전 방식의 효용입니다. 상대성 이론과 열역학 법칙이라는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전력 발전에서 원자력 발전 방식은 가장 효율이 좋은 발전 방식입니다. 절대적인 물리 법칙에 의해 원자력 발전은 매우 적은 원료로 다른 발전 방식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도 태양광 발전을 비롯해 친환경 발전 방식을 이용해 이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실현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불가능에 수렴할 뿐이지요.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없애고 그 자리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려면 친환경 발전 설비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원전 한 기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려 한다면 태양광 발전 패널을 원자력 발전소 1개 부지의 73배를, 풍력 발전소는 원전 부지의 약 200배 만큼을 설치해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원전 전체가 아닙니다. 원전 한 기만큼 입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를 제외한 방식의 발전 비율은 전체 에너지 생산에 6%에 불과하여 이들 시설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넓이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전력 사용이 많은 해안지역의 공업단지 부근에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 시설은 야간을 비롯해 하루 종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발전 방식은 하루 온 종일 같은 양을 발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장할 수 있는 축전 기술도 아직 부족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 발전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에는 이미 기술력이 한계까지 다다랐습니다. 언제까지 친환경 발전 방식의 혁신적 개선을 기대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은 가장 효용이 좋은 발전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그 자리를 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리적 상황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며 이미 탈원전에 돌입한 독일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독일은 스위스, 벨기에와 더불어 현재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탈원전 추진 국가를 보면 전부 유럽권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럽은 계통 전력망이 공동 구축되어 있습니다. 즉, 전기가 부족하면 그냥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유럽권은 계통 전력망 때문에 원전을 모두 없애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겨도 바로 이웃 국가에서 전기를 사와 공급하는 체제가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과의 비교 대상인 우리나라는 계통 전력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과 전력망을 이을 수 없어서 전기가 부족하면 이웃 국가에서 즉시 사와 공급할 수 없습니다. 공장 인근에 막대한 양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 우리나라에선 전기가 부족하면 관련 산업 모두 극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지리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계통 전력망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우리나라를 독일과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원자력 발전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원자력 발전소 운영, 건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기술력과, 발전한 전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국제 원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해외 원건 건설을 국내 회사가 수주를 따낸 전례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원전 건설을 수주하려던 영국에서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우리 원전 기술의 안전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요 원전 수출국인 우리가 원자력의 안전성을 이유로 이를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성 신뢰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내 기업의 원전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막연히 원전을 폐지할 것이 아닌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여 더 안전한 원전을 만드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탈원전이 정말 친환경 정책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고 그 자리를 천연 가스인 LNG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그 많은 양의 전기를 모두 LNG를 통해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LNG뿐 아니라 화력 발전의 비율 역시 적지 않은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중 화력 발전 방식의 경우 석탄, 갈탄 등을 통해 연소시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화석 연료가 사용되어 외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 시킵니다. 이는 결코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 문제는 국가에 할당된 탄소배출권에도 영향을 주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경 뿐 아니라 경제적 타격 역시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발전소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의 파괴와 발전 과정 중 발생하는 생태 문제 등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기세 인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앞서 말한 것 처럼 LNG를 이용해 원전을 대체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전에서 LNG 사용 비율을 높인 바 있습니다. 국내 전기 공급을 독점하는 한국전력에서는 탈원전으로 인해 LNG 사용을 높이고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LNG 가격의 급등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니 가격이 증가하면 수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한전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탈원전은 한전의 적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으나 자세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전은 적자 원인으로 전력판매량 감소,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증가가 주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력판매량 감소는 발전단가가 저렴하지 않은 LNG의 사용 비율 증가와 그 가격이 급등한 것이 그 이유인데, 이는 탈원전으로 인해 국가의 에너지 발전 원료에 값이 비싼 LNG 수요 비율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약 0.9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LNG와 화력 발전 비율 증가로 인해 위에서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 문제에 의해 0.7조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100억, 1조 3000억 가까운 적자를 보았으니 이를 통해 해석해 본다면 결국 탈원전 정책이 추가 지출 비용을 증가시켜 한전이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 근거로 올해는 한전이 흑자를 기록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올 겨울부터 발생한 세계 유가 폭락의 영향이 미쳤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LNG 가격이 급등하거나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전 단가가 올라간다면 한전은 언제까지 현재의 전기세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세가 오르게 된다면 기업의 생산, 가정의 전력 사용 등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이 굉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원자력 발전을 잘만 이용한다면, 우리에게 굉장한 도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합니다. 먼 미래에 확실한 대안이 마련된다면 몰라도 현재처럼 제대로 된 확실한 대안 없이 막연히 이를 피하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저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근거로 하여 "현재" 추진 중인 원자력 발전소 폐기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