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촉법 소년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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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05.01 ~ 20.05.17 |
내용 | 1인 토론자(찬성측) 2326 최희제
반대측 토론자 1105 김대욱 3207 김진민 1915 송채영 1512 박민경 1329 황재동 1428 정진용 1811 김주은 |
[반대] 최희제 학생에 대한 재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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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은 | 등록일 | 20.05.16 | 조회수 | 305 |
저의 주장에 대해 촉법소년의 범죄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반박 하셨는데, 저의 입론글에선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년법은 폐지하지 않되,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것으로 소년법이 개정 되어야 한다.’가 저의 소년법에 대한 생각이자 주장이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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