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재 학생의 반론에 대한 반론

첫 번째로 낙인이론은 공식적 낙인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낙인을 포함한 용어입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비공식적 낙인은 소년범에게 큰 영향을 끼침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증빙되었습니다.

 공식적/비공식적 낙인이 소년범에게 끼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부교수, 사회학박사가 참여한 한국형사정책위원회의 낙인이론 검증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유대 변인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공식낙인과 비공식낙인의 비행에 영항을 매개하는지, 이전의 과거비행이 공식/비공식낙인을 통해 이후 비행에 영향을 주는지를 소년범 3000명 이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과거비행의 영향이 낙인에 의해 매개됨을 확인한 논문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소년범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 정부 또한 낙인이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낙인이론에 의해 2차범죄가 매개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일반 형사처분 절차를 따르기보다는 개별화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적/비공식적 낙인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경찰이 발견한 소년범 중 부모에게 인계하거나 훈방 조치하는 경우가 90%이고 나머지 10%만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수준입니다. (이후 경찰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년법원에서 심판을 청구하여 공식적인 소년법원 절차를 거쳐 우리가 흔히 아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후 소년법원에 보내진 10%조차도 법원 소속의 조사관이 실시한 심리/상담 결과에 의해 경고 후 훈방시키며 이후 낙인이 각인되지 않도록 개별화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년범을 포함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은 1970년대부터 연방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 이후 소년 재범률과 낙인효과를 10%이상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경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형사법 체계 내에서도 소년법원의 큰 방향은 소년범에 대한 낙인을 유발시킬 시설수용 및 소년원 수감을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있으며 다이버전 프로그램과 같은 대응수단을 통해 소년 교화와 낙인이론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처럼 청소년과 낙인효과의 연관성을 인지한 영국, 호주, 캐다나 등등의 선진국들에서는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화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 토론자께서 제시하신 반론의 연구자료를 발표한 국내외 기관의 정확한 출처를 밝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