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자유토론방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토론 정보
주제 촉법 소년법 폐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2326 최희제

 

반대측 토론자

1105 김대욱

3207 김진민

1915 송채영

1512 박민경

1329 황재동

1428 정진용

1811 김주은 

[반대] 최희제 학생에 대한 재반론
작성자 1915송채영 등록일 20.05.12 조회수 387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재범률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사회적 낙인 대신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차원의 통합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비행청소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Δ정부 및 학교,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비행 청소년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및 유지 Δ비행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부모교육 및 상담 강화 Δ청소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차별화된 상담개입 Δ청소년상담 관련 기관 대상으로 비행 청소년 상담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처럼 청소년들은 일탈을 반복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일탈을 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일탈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청소년 일탈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해야하고, 우리는 청소년 일탈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엄격한 처벌보다는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재범률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한 형벌이 범죄를 억제하는 극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증명되지가 않았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지켜 나갈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면 미국은 소년법에 대해 엄격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소년범 처벌 강화 이후 재범률이 높아지고,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아졌다는 부정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엄격한 처벌을 내려도 결과는 부정적일수도 있습니다. 저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글 박민경 학생에 대한 재반론
다음글 최희제 학생에 대한 재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