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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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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26 정민규

 

반대측 토론자

1111 ㅏ박준용

1707 김주영

2211 박유진

2715 변경록

2610 김소연

1307 김정현 

[반대] 정민규 토론자에 대한 반론입니다.
작성자 김주영 등록일 20.05.16 조회수 36

정민규 토론자 반론에 대한 재반론입니다.

 

  먼저 국가가 자가격리 위반자의 인권보다 대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호해야 하는 대다수의 국민 중에는 자가격리 위반자의 가족들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가격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하는 가족들이라면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를 착용하더라도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안심밴드의 효용성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13일 기준 자가격리 위반자는 384명이며 안심밴드 착용 인원은 3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확진으로 부담될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가격리 위반을 다시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확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고 결국 더욱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더욱 확실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만 잘 지킨다면 시설 격리될 일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 해외 입국자들의 경우 우리나라 현재 분위기에 대해 자세히 알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 되어 자가격리가 잘지켜질지 걱정입니다. 코로나19는 외국에서부터 들어온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안심밴드 착용을 실시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인 조치들이 허술했기 때문에 위반자가 속출하고,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안심밴드와 같이 자꾸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대응하는 조치만 취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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