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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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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26 정민규

 

반대측 토론자

1111 ㅏ박준용

1707 김주영

2211 박유진

2715 변경록

2610 김소연

1307 김정현 

[반대] 정민규 토론자님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입니다
작성자 김소연 등록일 20.05.15 조회수 65

정민규 토론자님의 말대로 대다수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만큼 이번일을 계기로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감시 필요성이 있을때 법률 없이 안심밴드같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채울 수 있다는 매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심밴드도 강력한 제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안심밴드 착용을 동의를 구해야만 채울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죠 ,과연 강제성없이  강력한 제제가 될까요 ?

국가는 시민들에게 이미 한번의 기회를 주었다는 정민규 토론자님에 말에 동의합니다 . 하지만 제가 고려하는 것은 안심밴드를 채우는 목적이 지키지않은 사람에 대한 경고표시 같은건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처벌을 준다고해서 다시는 그렇지않을것이라는 보장이 없듯이 자가격리를 지키지않은 사람도 안심밴드를 채웠다고해서 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통제가 안될시 자가격리자 위반자가 다시 지정범위를 넘었을 경우 바로 대처할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것입니다. 혹여 주변 보건소 직원이가도 통제가 안될경우 경찰이 필요할텐데 이에 대한 해결책도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자가 격리 애플리케이션설치율이 60%에 불과한 데다 한번 자가격리를 어긴 사람이 과연 자발적으로 안심밴드를 착용을 할지도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론 2차감염 및 여러문제가 생길수있다는 점은 코로나 사태가 더욱 커진 지금 아는 사람이 대다수일것입니다. 하지만 제 말은 더욱 이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강조해야된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면 지금 카페만 들어가도 마스크 안쓰고 마주보며 떠드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 인식을 못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

설마 내가 걸리겠어 ? 라는 마음이 대부분이겠죠 자가격리 위반자도 이와 같이 자기범위를 벗어났을 때 뭔일이라도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이 더 커서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일이 대다수일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안심밴드 착용보다는 코로나 19 전염 위험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자기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교육방법이 더 나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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