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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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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26 정민규

 

반대측 토론자

1111 ㅏ박준용

1707 김주영

2211 박유진

2715 변경록

2610 김소연

1307 김정현 

[반대] 정민규 토론자에 대한 재반론입니다
작성자 박유진 등록일 20.05.16 조회수 48

물론 이들의 생활공간은 항상 집이여야 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안심 밴드에는 위치 추적 및동작 감지의 기능이 달려있어 2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을 시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동작도 감지할 수 있는 안심 밴드에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심 밴드의 위치 추적 기능으로 빠른 동선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재 안심 밴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강제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가 격리 위반자 가운데 과연 몇 명의 사람이 이를 동의하여 착용할까요? 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 해도 위반자 다수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심 밴드 착용자가 다시 자가격리를 위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안심 밴드 착용자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존재하지 않으며, 주변 공무원들이 통제한다 한들 즉각적인 통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반자에 의해 또 다른 감염자들을 낳게 될 것이며 이는 안심 밴드의 취지와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안심 밴드의 빠른 동선 파악만으로 실효성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 사람들의 심리적 압박감을 걱정하기 전에 다른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일단 안심 밴드 착용자 또한 코로나 19의 피해자입니다. 자가 격리는 우연하게도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해외 입국자들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코로나 확정이 아닌 의심입니다. 따라서 무증상이신 분들이 많이 존재하며,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 무증상이니 난 안 걸렸겠지. 잠깐 나가는 것은 괜찮다 등의 심리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건강보다 대다수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가 격리자들이 행실을 잘 해야 감염의 피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사람의 정신건강부터 생각하게 된다면 과연 자가 격리자들이 올곧은 행동만을 할수 있을까요? 만약 안심 밴드 착용자가 공간적 압박감으로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 이탈을 감행하게 된다면 이는 더 많은 자가 격리자, 감염자를 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더 많은 국민은 일반인으로서의 스트레스, 정신적 건강이 아닌 자가 격리자, 확진자로서의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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