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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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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26 정민규

 

반대측 토론자

1111 ㅏ박준용

1707 김주영

2211 박유진

2715 변경록

2610 김소연

1307 김정현 

[찬성] 박준용 토론자의 재반론에 대한 재반론입니다
작성자 정민규 등록일 20.05.15 조회수 44

박준용 토론자의 재반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먼저 자가격리 이탈자들이 모든 장비를 갖추고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다닌다고 말씀하셨지만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보면 마트, 편의점, 카페, 병원, 공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을 다녀간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위반자 중에는 백화점과 식당, 스타벅스와 같은 사람이 많은 장소에 여러 번 반복해서 다녀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음식물을 먹어야하는 곳에 있는 동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양쪽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만 자가격리가 실행되지 않는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안심밴드는 착용 후 격리지침을 지킨다면 자가격리 장소 내에서만 생활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일이 없습니다.

 

 안심밴드는 홍콩에서도 착용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서도 켄터키, 웨스트 버지니아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원이 위치추적 장치의 착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 유럽연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코로나 대유행 국면에서 방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며 공산주의, 민주주의 국가로 나누어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싶지 않다면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면 됩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자가격리를 발생시키고 코로나 확산 위험을 높이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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