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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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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26 정민규

 

반대측 토론자

1111 ㅏ박준용

1707 김주영

2211 박유진

2715 변경록

2610 김소연

1307 김정현 

[반대] 반론에 대한 재반론
작성자 변경록(20715) 등록일 20.05.14 조회수 46

정민규 토론자 반론에 대한 재반론

 

우선  안심밴드의 실효성문제로 벌금이나 격리기간 연장같은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안심밴드는 그 자체로 앞서 

주장한대로 인권침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 것 입니다.

이미 제가 벌금뿐만아니라 앞서 다른 해결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벌금은 위반자마다 다르게 부과 할수 있고

사회구성원으로써 법을 어겨 처벌받는 것이므로 벌금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안심밴드를 착용하는것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단발병 원인이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외출로 벌어진것이 아니라 코로나 감염 원인의 90% 이상이  

무증상 감염자가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 전파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전 이태원클럽 집단발병이 발생했고 다시

2차, 3차감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기는 피해가 크기때문에 확산 방지의 원인을 자가격리자 보는 것은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반론에서 안심 밴드가 성범죄자들이 착용하는 전자팔찌처럼 격리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이 인권 침해요소라는 것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휴대폰으로 전자팔찌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은 성범죄자가 

착용하는 전자팔찌와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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