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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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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26 정민규

 

반대측 토론자

1111 ㅏ박준용

1707 김주영

2211 박유진

2715 변경록

2610 김소연

1307 김정현 

[반대] 정민규 토론자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입니다
작성자 박준용 등록일 20.05.14 조회수 53

코로나 19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것은 절대 과한 정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19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있는 현재 소수, 일부 소수 몇몇의 자가격리 이탈로 인해서 감염자 수가 증가를 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수 몇몇의 이탈자 때문에 답답함에 못이겨 마스크, 장갑, 코로나 투명모자 등 모든 장비를 갖추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하게한다면 그 사람들은 매우 답답해할 것이고 억울해서 밴드를 착용 하지 않고 다닐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기본권중 자유에 대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심밴드를 실시하고있는 다른 나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홍콩의 경우 이미 지난달부터 손목밴드를 도입했고 바레인도 이번달부터 손목밴드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능을보면 대상자의 GPS를 파악하고 자가격리 대상이 스마트폰에서 멀어지면 그 사실을 당국이 알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공산주의 사회이기에 실시할수 있는 일이지, 민주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하기에는 무리인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심밴드가 도입된 다른나라들에서 손목밴드착용자가 손목밴드를 착용하지않고 돌아다닌다고합니다.

이처럼 안심밴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매우 극소수에 해당할 것이며, 만약 착용하더라도 밴드를 가리고 다닐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안심밴드를 차고 돌아다니라고 하면 어떨것 같습니까? 저는 안심밴드 도입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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