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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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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26 정민규

 

반대측 토론자

1111 ㅏ박준용

1707 김주영

2211 박유진

2715 변경록

2610 김소연

1307 김정현 

[찬성] 박유진 토론자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작성자 정민규 등록일 20.05.11 조회수 56

<박유진 토론자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먼저 토론자께서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심밴드는 인권침해를 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심밴드에는 위치추적의 기능만 있을 뿐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는 기간 또한 자가격리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자가격리 위반자의 위치는 항상 격리자의 입니다. 항상 위치가 집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노출로 인한 피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안심밴드를 착용하고서 또 자가격리를 어긴다면 오히려 빠른 동선 파악으로 추가적인 감염 우려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적은 수의 자가격리 위반자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수많은 감염확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심밴드의 착용은 단순한 위치추적만으로도 격리 위반 시 빠른 동선 파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심밴드는 전자 팔찌처럼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이 필요한 것이 아닌 자가격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위반 시 빠른 동선 파악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안심밴드의 기능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효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께서는 안심밴드 사용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자살한 A씨의 사례를 인용하셨지만, A씨의 사망원인을 코로나 19 자가격리로 인한 압박감으로 자살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심밴드 착용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은 큰 부담으로 와 닿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가격리자를 위반한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자가격리를 잘 지켰다면 안심밴드를 착용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한 부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등교 개학 연기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어겨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 사람들의 심리적 압박감을 걱정하기 전에 다른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심밴드를 착용하더라도 자가격리 장소를 또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변사람들의 경계심이 증가할 일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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