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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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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26 정민규

 

반대측 토론자

1111 ㅏ박준용

1707 김주영

2211 박유진

2715 변경록

2610 김소연

1307 김정현 

[찬성] 변경록 토론자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작성자 정민규 등록일 20.05.08 조회수 60

<변경록 토론자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먼저, 토론자께서는 안심밴드의 도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심밴드 착용을 대신하여 벌금이나 격리기간 연장 등의 다른 해결책은 실효성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동안 시설이용 비용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바이러스의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안심밴드 착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격리기간 연장은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경제활동을 억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처럼 반복적으로 자가격리를 위반할 가능성에 대해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을 고려해서 단 한명의 위반자로 인한 지역사회로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휴대폰으로 전자 팔찌처럼 격리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자가격리 시설은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모두 관리중입니다. 하지만 일부 위반자들이 핸드폰을 놓고 외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있으며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데 공무원들도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의 인권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국가나 다른 사람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위반 후 남은 기간동안 착용하기 때문에 무단 외출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족들이나 보건소 직원들은 착용한다는 것을 알겠지만 안심밴드와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코로나가 지역 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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