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밴드.. 자유와 본질의 침해

2학년 7반 15번 변경록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인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의 반대 측 토론자 변경록 입니다. 우선 저는 안심밴드 착용 찬성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로 안심밴드 착용은 인권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심밴드 착용이 아닌 벌금, 자가 격리 기간 연장 등의 다른 해결책과 강화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안심밴드는 자가 격리 규칙을 어긴 사람들이 착용하는 밴드입니다. 앞서 찬성 측 입론 중에서 자가 격리 위반자가 마치 음주음전 반복을 하는 사람들처럼 자가 격리를 다시 위반 할 것이라는 관점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성범죄자들이 착용하는 전자 팔찌 같이 위치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공공의 다수에 피해를 준 것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이런 안심밴드 착용이라는 감시의 방식이 개인의 인권 침해의 영역을 넘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처벌 방식인 벌금강화와 자가 격리 기간 연장 그리고 안심밴드 착용 없이 자가 격리 위반자를 관리 할 수 있게끔 개인의 손목에 붙이는 안심밴드가 아닌 현관이나 자가 주택의 출입구에 센서를 부착해서 자가 격리자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인권침해문제나 개인의 자유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공공의 이익 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심밴드 착용이 차별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백신 개발이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가 격리가 끝난 후에도 다시 재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이러스가 재발한 사례가 우리나라와 다른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 해져 다시 사회생활을 할 떄 감염환자였거나 자가 격리자, 위반자 모두 갈등과 차별적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안심밴드 착용한 사람들이 착용하는 자가 격리를 위반의 표시인 밴드는 추후 안심밴드 착용자의 사회생활 학교생활 등 불편함과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고 이런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심밴드 착용 공개를 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가 격리 나 위반 여부를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수라도 충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진 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 한 이유들로 안심밴드 착용이 자유와 본질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심밴드 착용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