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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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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bts 병역 특례는 합당한가?
기간 22.09.14 ~ 22.10.14
내용

 

안녕하세요 bts 병역 특례는 합당한가? 란 논제에 찬성하는 2학년 5반 정주연 입니다.

토론하기에 앞서, 병역 특례의 기준점을 법률을 통하여 제시하겠습니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병역의무에 관한 특례를 규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공평하게 부과하여 국방력의 강화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법률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공평”, 국방력의 “강화” 입니다.

bts가 벌어다 오는 외화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bts가 소속되어있는 소속사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약 6조5천억입니다.

 하이브 에게 6조5천억을 가져다준 계기는 bts의 압도적 인기 일것입니다.

허나 6조 5천억은 bts의 인기에 턱없이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이번년 6월달 bts의 갑작스러운 활동 중지에 주가가 매우 하락한 상황이기때문입니다.

그 손해는 조 단위로 터져나오고있습니다.  

그렇다면 bts가 왜 갑작스런 활동 중지를 하였을까요?

바로 병역 문제입니다. bts의 소속원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닐 나이가 되었기때문이죠. 당연히 성인 남성이라면 군대 가는것 맞습니다. 그것은 헌법으로도 

명시되어있기 떼문이죠. 하지만 모든 성인 남성은 아닙니다. 바로 

bts의 사례와 비슷한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대회 수상자 등등

국가의 가치를 높이는 국위 선양을 한 인물들에게 군면제를 볼 수 있을것입니다.

올림픽 수상자는 군면제가 가능한것이 병역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론 올림픽 이란 국제대회에서 수상하여, 국위 선양 하였단것이지요

즉 결과적으론 국위 선양이 중요 포인트 아닙니까? 근대 왜 올림픽 수상자는 군면제가 되고

bts는 군면제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 되는것은 병역의  공평함에 어긋나는 상황일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병역 특례에 찬성합니다

 

1.bts가 벌어오는 외화 규모에 따라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것이다.

2.올림픽 수상자도 군면제 되는데, bts 안될 이유는 없다.

[찬성] 방탄 병역특례
작성자 신지우 등록일 22.09.16 조회수 35

안녕하세요 저는 bts 병역 특례가 합당한가?에 대하여 찬성하는 1학년 1반 신지우입니다모든 남성은 일정 나이가 지나면 군대를 가야합니다하지만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그것은 병역특례지정된 연구 기관이나 산업체에 근무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대체하도록 한 규정을 말합니다. 병역특례의 의미를 보았을 때 저는 bts가 병역특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첫번째 비티에스는 충분한 국위선양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예체능 요원 병역특례 기준은 국위선양 및 문화 청달에 기여한 예슬인 입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도 자료에 따르면 방탄의 총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가 연평균 4조 14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연평균 1조 4200억원에 달햇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방탄은 병역특례의 목적인 충분한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을 달성했습니다

 

두번째 

순수 예술과 달리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만을 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현재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예슬요원의 경우 그 범위가 순수예술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총28개 국제음악콩쿠르 1,2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음악예슬인들은 대체복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음악콘텐츠 협회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성곽ㅏ 각종 통계와 자료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순수 예술인이나 스포츠인과 비교해 지나치게 홀대받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햇삽니다

ㅈ즉 방탄 병역특례문제를 넘어 현재 순수예술인의 성과를 뛰어넘는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특례를 받지 멋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순수예술인의 병역면제는 가능한데 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가 부정되는 이유를 반대측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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