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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우리나라는 현재 핵무기가 필요한가?
기간 22.07.15 ~ 22.07.20
내용

이번 일대다 토론, 우리나라 핵무자의 필요성 찬반에 대하여 찬성을 맡게 된 박태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위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존재하며, 밑으로는 일본과 대만 그리고 지리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미국의 영향력 또한 존재합니다. 모두 세계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손꼽히는 강대국들이며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지역 중심에 우리나라가 존재합니다. 구 냉전 시대 때, 자본주의 진영의 동북아시아 지역 최전방을 맡아 공산주의 진영에 맞서 싸웠으며, 이제는 미중갈등과 신 냉전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중갈등의 줄다리기에서 점차 고립이 되어가고 있으며, 중립국의 위치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적 동맹이지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중국몽, 늑대 전략과 같은 살인적인 전략을 이용한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과 그로인한 미국과의 패권갈등 격화, 그 혼란을 이용한 북한의 대남위협과 핵실험 압박, 핵무기 배치로 인해 한국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의 대남미사일 도발 때는 해외투자자들의 투자가 감소되어 경제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이어지며 나라가 나날로 힘들어져가며 국내에선 하루하루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리더에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을 뒷바침 해줄 수 있는 국가의 핵무기 보유가 전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그것은 전쟁으로 가는 길이며, 매우 야만적이고 시대에 뒤떠러지는 행위라며 반대하고는 합니다. 또 미군의 핵우산이 있는데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버리며 돈을 낭비하고, 국제사회의 미움을 사고 눈치 볼 행위를 하냐며 비판합니다. 더군다나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한민족의 정신을 더럽히는 행위라며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오로지 외교를 통한 대화만이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라며 극렬하게 반대하며 남북평화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결코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큰 오류가 있는 의견들임은 확실합니다. 핵보유 자체가 전쟁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어떠한 전쟁도발도 아닌 우리나라의 지대한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신중한 대처일 뿐입니다.            핵확산방지조약(NPT) 10조를 보면 자국의 지대한 이익이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국가의 자체적인 핵무기 보유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들의 명분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시대에 뒤처지는 행위가 아닌 정당하고 발전되었으며 매우 현명한 행위입니다. 또한 이 주장은 핵보유국들에 대한 명백한 폄하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핵우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어디까지나 미국의 소유이며,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혀 우리나라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판단하에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나라에서 철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작 우리측에서 필요할 때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핵보유를 아니곱게 본다고 한들 우리들 입장에서는 나라의 생존과 존망이 달린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결코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들이 절대 아니며, 우리나라의 상황은 우리가 더 잘 알고있기 때문에 주권국가로서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체계적이고도 철저한 전쟁대비를 통하여 힘을 키워서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외교를 통한 소통만이 좀 더 효율적이고평화적이게 혼란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외교도 막강한 힘과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투자도 기반이 탄탄하고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인 것처럼, 지원을 하더라도 믿음이 가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라도 갚을 여력이 되는 안정적인 나라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국제사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제왕따로 전락하며 그 누구도 우리나라의 주장을 들어주려고 조차 하지 않고, 지원해주고자 하지도 않을것 입니다. 어느 강대국도 약소국을 상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자각하고 우리나라 만의 외교적 카드(핵무기)를 가지고 외교에 임하는 것이 더욱 더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박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반대
작성자 최범균 등록일 22.07.18 조회수 47

이번 일대다 토론, 우리나라 핵무기의 필요성 찬반에 대하여 반대 역할을 신청하게 된 최범 군이라 합니다.

 

핵무기에 필요성에 반대하는 이유를 나열해 보고 그에 대해 말해보면 이유는

 

1. 안전상의 문제

 

2. 핵폭탄이 떨어진 지역은 사용 못 하게 된다

 

3. 핵이 투하된 지점은 낙진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가면 피복된다

 

등의 정도가 있을 거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인 안전상의 문제 핵폭탄이 사람과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핵폭탄이란 방사능과 폭탄을 합친 것이라 보면 쉬울 것이다 만약 핵폭탄이 터진다면 어느 정도인지 못 느낄 거 같아 예시를 들면 핵폭탄을 

어느 한곳에 떨어뜨리면 반경 10마일(16.09344km)에 있는 사람들은 핵폭탄 폭발과 함께 즉시 목숨을 잃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도 화상이나 방사능으로 인한 '암' 발생으로 곧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사성 낙진은 전 세계로 이동합니다. 작물 오염은 물론 암 발생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방사성 낙진은 체르노빌이 그랬던 것처럼, 식물과 인간 등에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킬 것입니다.

 핵폭발은 엄청난 화염을 동반합니다. 

독성 가득한 공장, 주유소, 화학 공장 등이 모두 불길에 휩싸입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한국 과학 기자 협회)

이 예시가 말해주듯 핵폭탄은 사람이 아.. 나 죽는구먼... 이러한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그냥 사람을 이 세상에서 없애 버린 

다. 만약 핵폭탄으로부터 살아남는다 해도 예시가 말해주듯 핵폭탄이 터진 후 생긴 방사능은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여 사람을 죽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가장 높은 형량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한국에 무법자 초법 소년한테도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모든 나라가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핵폭탄처럼 사람을 없애는 무기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핵폭탄이 필요 없는 두 번째 이유로 다들 알듯이 일본-히로시마 와 핵폭탄을 맞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이유로 폐쇄된 우크라이나-체르노빌 등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이유로 도시가 폐쇄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 싶이 방사능 때문입니다.

이 두 국가 둘 다 19--연대에 생긴 사건들인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지역들은 안정성에 이유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핵폭탄이 폭발한 지역에는 몇십 년이 지나도 방사능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핵폭탄으로 나라를 없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시한 위력을

 가진 핵폭탄을 소지하고 있는 게 이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해 드리면 아까 말했듯이 핵폭탄이 떨어진 지역에 남아 있는 방사능 때문에 지역을 못쓰게 만듭니다 왜 못쓰냐 만약 방사능을 무시하고 그 지역에 사람이 살면? 장담하는데 많은 종류에 암과 병 때문에 한 달도 못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 목숨과 인간에가 무족권으로 필요한 생활할 장소가 핵폭탄 하나로 사라집니다 사람에 목숨과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과연 핵폭탄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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