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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우리나라는 현재 핵무기가 필요한가?
기간 22.07.15 ~ 22.07.20
내용

이번 일대다 토론, 우리나라 핵무자의 필요성 찬반에 대하여 찬성을 맡게 된 박태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위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존재하며, 밑으로는 일본과 대만 그리고 지리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미국의 영향력 또한 존재합니다. 모두 세계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손꼽히는 강대국들이며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지역 중심에 우리나라가 존재합니다. 구 냉전 시대 때, 자본주의 진영의 동북아시아 지역 최전방을 맡아 공산주의 진영에 맞서 싸웠으며, 이제는 미중갈등과 신 냉전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중갈등의 줄다리기에서 점차 고립이 되어가고 있으며, 중립국의 위치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적 동맹이지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중국몽, 늑대 전략과 같은 살인적인 전략을 이용한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과 그로인한 미국과의 패권갈등 격화, 그 혼란을 이용한 북한의 대남위협과 핵실험 압박, 핵무기 배치로 인해 한국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의 대남미사일 도발 때는 해외투자자들의 투자가 감소되어 경제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이어지며 나라가 나날로 힘들어져가며 국내에선 하루하루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리더에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을 뒷바침 해줄 수 있는 국가의 핵무기 보유가 전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그것은 전쟁으로 가는 길이며, 매우 야만적이고 시대에 뒤떠러지는 행위라며 반대하고는 합니다. 또 미군의 핵우산이 있는데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버리며 돈을 낭비하고, 국제사회의 미움을 사고 눈치 볼 행위를 하냐며 비판합니다. 더군다나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한민족의 정신을 더럽히는 행위라며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오로지 외교를 통한 대화만이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라며 극렬하게 반대하며 남북평화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결코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큰 오류가 있는 의견들임은 확실합니다. 핵보유 자체가 전쟁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어떠한 전쟁도발도 아닌 우리나라의 지대한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신중한 대처일 뿐입니다.            핵확산방지조약(NPT) 10조를 보면 자국의 지대한 이익이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국가의 자체적인 핵무기 보유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들의 명분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시대에 뒤처지는 행위가 아닌 정당하고 발전되었으며 매우 현명한 행위입니다. 또한 이 주장은 핵보유국들에 대한 명백한 폄하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핵우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어디까지나 미국의 소유이며,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혀 우리나라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판단하에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나라에서 철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작 우리측에서 필요할 때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핵보유를 아니곱게 본다고 한들 우리들 입장에서는 나라의 생존과 존망이 달린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결코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들이 절대 아니며, 우리나라의 상황은 우리가 더 잘 알고있기 때문에 주권국가로서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체계적이고도 철저한 전쟁대비를 통하여 힘을 키워서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외교를 통한 소통만이 좀 더 효율적이고평화적이게 혼란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외교도 막강한 힘과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투자도 기반이 탄탄하고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인 것처럼, 지원을 하더라도 믿음이 가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라도 갚을 여력이 되는 안정적인 나라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국제사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제왕따로 전락하며 그 누구도 우리나라의 주장을 들어주려고 조차 하지 않고, 지원해주고자 하지도 않을것 입니다. 어느 강대국도 약소국을 상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자각하고 우리나라 만의 외교적 카드(핵무기)를 가지고 외교에 임하는 것이 더욱 더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박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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