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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원자력 발전소는 폐기되어야 하는가?
기간 20.09.24 ~ 20.10.07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자력 발전소는 폐기되어야 하는가?'의 찬성 측의 이주형입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소란 핵분열이나 핵융합이 일어날때 나오는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소입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요소와 폐기물에 대한 처분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기를 꺼려하고 일부 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효율성 때문에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원자력 발전소가 폐기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 기술이 부족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연료를 대게 1년마다 새것으로 교체해야하는데 사용된 연로의 폐기가 매우 뜨겁기 때문에 폐기가 힘들어 붕산에 식히는데 일단 식히는 과정이 20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방사능 물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는 머지않아 식히는 공간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제시된 또하나의 방법으로는 땅속에 매립하는 것인데 이 방법이 실현되려면 지하에 처분장을 만들어야하는데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터무니 없이 길고 만든다해도 지하에 10만년 이상을 매립시켜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들을 후세에 까지 기억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핵 폐기물을 심해에 투기하거나 무작정 땅에 매립을 합니다. 이에 따라 핵 폐기물 처리 장소를 정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나라간의 반발이 거세 국제적인 문제까지도 초래합니다.우리나라의 상황은 현재로서 핵 연로에 대한 폐기를 보관만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포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기술이 완전하지 않은데도 원자력 발전소를 고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들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보장에 대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의 원인으로는 출력제어 실패, 노심 붕괴열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러한 설비상의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쓰나미, 지진 등 과같은 자연재해는 막는게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함을 보장하긴 힘듭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이어 사고 발생 지역 주변 주민들은 강제 이주가 되고 사고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암에 걸리거나 유전병에 걸리는 등 후유증을 앓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사고 후 사고 발생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주민이 피신 했고 이 사고로 인해 유출된 방사능 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세계 곳곳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로 자리잡을 만큼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원자련 발전소에 대한 효율을 위해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대체할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체 가능에너지로는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태양광, 수력과 같은 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탈핵을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선호하기 시작한 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는데 독일은 농사를 짓는 곳에 축산 분뇨를 이용해 바이오메스 에너지를 만들고 남는 에너지는 국가가 사갑니다. 또한 대부분의 집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량을 80%까지 높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대체할 에너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 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54곳중 52곳을 폐기하였는데도 블랙 아웃이 일어난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터진후에야 탈핵을 하기보단 가능한한 빨리 대체 에너지를 다른 곳에서 확보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러한 3가지 이유를 근거로하여 원자력 발전소가 폐기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찬성] 신지수 토론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작성자 이주형 등록일 20.10.07 조회수 286

첫째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효율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셨지만 간과하신 점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통계값인데요. 원자력 발전소의 대한 문제 중 하나인 건설 비용과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 때문입니다. 발전소를 건설할 때 비용이 3조 5000억가량이 들고 폐기하는 비용은 1조이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도중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위치를 옮겨야 할때 옮겨서 이어 지을 수도 없으며 그대로 가격이 나갑니다. 또한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방법에 문제가 많고 해결책에 대한 실마리 조차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드러나지 않는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 값과 석탄의 전기 값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에너지 생산에서의 발전 단계가 낮은 것 또한 강조하셨지만 이것은 오히려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기술이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바이오매스와 수소 에너지에 대한 발전을 한국 이 이끌어 이러한 에너지 또한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폐기로 인한 전기값 인상은 애당초 우리나라의 전기값이 매우 싼편이였고 그것이 한국의 발전에 원동력이 었을지도 모르지만 한국은 전기 과소비 국가일 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주요 28개 국에 대한 전기값에 대한 통계를 살펴본다면 70%가 늘어난다하여도 평균치에 조금더 근접 해질 뿐 입니다. 전기값 인상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또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캠폐인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원자력 발전소 폐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타격을 말씀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에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일자리를 확충하면 고용 가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시대가 물러나는 추세이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일자리가 약 11만~19만개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산업에서 38만개 등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셍에너지에 대한 일자리 수를 실제로 알아보자면 100메가와트 전력 생산시 창출되는 고용 효과는 가스발전 50명, 석탄 화력 190명, 원자력 500명인데 태양광은 무려려 1060명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는 대규모 방식인데에 비해 재생에너지는 중소규모 방식이라 일자리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자력 발전소 폐기에 대한 일자리 감소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비해 피해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종사자들에게 일어날 피해를 말씀해주셨습니다.흔히 말하는 100세 시대에 한 일자리로 평생을 지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에 발맞추어 국가에서는 다양한 직업 교육 정책을 실행할 예정일 것이며 원자력 발전소 폐기에 의한 실직자는 이 정책을 적극 활용한다면 개개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여러 파생기술의 발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계속 확보하면서 이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때문인데요. 현대에 접어들어 한국 또한 지진에 대한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한국 지리 특성상 충분한 물의 공급이 계속 필요한 원전을 자연재해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바닷가에 지을 수 밖에 없는 구조란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도 이제 지진, 쓰나미등에 대해 안전한 나라임을 이제는 보장하지 못하며 지리 특성상 원전을 바닷가에 짓는 것으로 인해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익을 최대한 가져갈대로 가져가는 동안 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란 보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분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만들어주는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나라에 역사 한 페이지를 채울만한 위험성 있는 사건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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