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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원자력 발전소는 폐기되어야 하는가?
기간 20.09.24 ~ 20.10.07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자력 발전소는 폐기되어야 하는가?'의 찬성 측의 이주형입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소란 핵분열이나 핵융합이 일어날때 나오는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소입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요소와 폐기물에 대한 처분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기를 꺼려하고 일부 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효율성 때문에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원자력 발전소가 폐기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 기술이 부족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연료를 대게 1년마다 새것으로 교체해야하는데 사용된 연로의 폐기가 매우 뜨겁기 때문에 폐기가 힘들어 붕산에 식히는데 일단 식히는 과정이 20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방사능 물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는 머지않아 식히는 공간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제시된 또하나의 방법으로는 땅속에 매립하는 것인데 이 방법이 실현되려면 지하에 처분장을 만들어야하는데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터무니 없이 길고 만든다해도 지하에 10만년 이상을 매립시켜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들을 후세에 까지 기억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핵 폐기물을 심해에 투기하거나 무작정 땅에 매립을 합니다. 이에 따라 핵 폐기물 처리 장소를 정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나라간의 반발이 거세 국제적인 문제까지도 초래합니다.우리나라의 상황은 현재로서 핵 연로에 대한 폐기를 보관만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포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기술이 완전하지 않은데도 원자력 발전소를 고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들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보장에 대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의 원인으로는 출력제어 실패, 노심 붕괴열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러한 설비상의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쓰나미, 지진 등 과같은 자연재해는 막는게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함을 보장하긴 힘듭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이어 사고 발생 지역 주변 주민들은 강제 이주가 되고 사고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암에 걸리거나 유전병에 걸리는 등 후유증을 앓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사고 후 사고 발생지역 반경 20km 이내의 주민이 피신 했고 이 사고로 인해 유출된 방사능 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세계 곳곳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로 자리잡을 만큼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원자련 발전소에 대한 효율을 위해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대체할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체 가능에너지로는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태양광, 수력과 같은 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탈핵을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선호하기 시작한 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는데 독일은 농사를 짓는 곳에 축산 분뇨를 이용해 바이오메스 에너지를 만들고 남는 에너지는 국가가 사갑니다. 또한 대부분의 집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량을 80%까지 높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대체할 에너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 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54곳중 52곳을 폐기하였는데도 블랙 아웃이 일어난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터진후에야 탈핵을 하기보단 가능한한 빨리 대체 에너지를 다른 곳에서 확보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러한 3가지 이유를 근거로하여 원자력 발전소가 폐기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찬성] 박승균 토론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작성자 이주형 등록일 20.09.29 조회수 709

원자력 발전 방식의 효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 생산 방법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게 발등을 찍힌 사례가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보면 러시아도 분명 원자력 발전소의 효율성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효용성이 큰만큼 피해도 컸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대처하는 데 까지 희생된 인명 수는 수만명이며 방사능으로 오염된 공간이 19만 제곱 킬러미터입니다. 많은 국가들의 영토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는데 이중 벨라루스는 전 국토의 22퍼센트 가량이 방사능에 오염되었습니다. 역사의 만약은 없지만 이번 사태에 적용해 만약 이 영토에 원자력 발전소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더라면 현재까지의 전기 생산량과 비교하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소는 신 재생에너지에 비해 효율이 무척 뛰어나지만 그만큼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일 수 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조건 때문에 전기가 부족할 때 주위 국가에서 충당하기 어려워 낭패를 볼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전기가 부족하면 전기를 더 생산하면 되겠네?라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전기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전력공사가 발간한 2018년도 한전 편람에 따르면 지나나해 1인당 전기 사용량이10.2MWh를 기록하였고 이는 2001년 당시 1인당 전기사용량의 두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제규모와 인구에 비해 전기 사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았기에 전기 과소비국이라고 지적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전기 사용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여기에는 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 전기 소비량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전기 과소비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전기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조화를 이룬다면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하나씩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머지않아 피해를 보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한 국제적 위상의 피해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위험 가능성을 위험도에 따라 하나씩 내쳐야할건 버리는데 이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했을 때의 원자 수출에 대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와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터졌을 때의 인명의 피해를 저울 위에 각각 올려놓았을 때 저는 사람의 생명이 어떤 가치보다도 무겁다고 생각하여 원자력 발전소 폐기로 기울었을 뿐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원자력 발전소 폐기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기 보충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 발전소를 건축할 때 생태계에 가는 피해의 해결 방법으로는 생태 도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생태 도시란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친환경적인 도시로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독일의 상태도시 프라이부르크란 도시는 태양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새로운 발전소를 짓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도 오히려 환경에 이익까지 줄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까지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력 발전의 경우에 친환경적이지 않음을 말씀해주셨지만 원자력 발전소 사고도 환경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체르노빌의 원전 사고의 경우 사고가 일어난 뒤 우크라이나의 삼림 4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세슘 동위원소의 방사능이 낮지 않은 수치로 측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우 해양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도 생태계에 대한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폐기에 따른 전기값 인상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전기값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파탄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국가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2019년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전기요금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값은 주요국가 28개국중 2번 째로 낮은 편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애당초 한국의 전기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편이였고 가격이 오른다 고 하더라도 평균치에 작게 다가갈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가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건 아닙니다. 또한 이 낮은 전기값이 한국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던 것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내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한꺼번에 꺼서 이런 소란이 일어나도록 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을 극대화한 기술을 이용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급하게 하지는 않아도 되니 차근차근 하나하나 상황을 봐가며 폐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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