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은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된 2학년 강민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4대 의료 정책’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대 의료 정책이란 현재 정부가 추진을 계획한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을 가리킵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 동안 총 4000명의 정원을 추가로 확충하고 추가 정원 중 3000명을 지역 의사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여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게 한다.

2. 공공 의대 설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 의대를 설립하고 필수 분야 인력을 양성하여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 선발된 지역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필수 의료 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한다.

의무 복무기간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 의사면허 취소를 의무화하고 복무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의사면허 재발급을 금지한다.

3. 한방 급여화 시범사업

10월부터 월경통 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의 3개 질환에 대해 한방첩약을 처방하면 건강 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4. 비대면 진료 육성

코로나 19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을 허용해준다.

다수의 의료인은 정부의 이 의료 정책에 반대하여 의료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 번째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수도권과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8년 10월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별 전체 의사 10만 2462명 중 서울시 의사가 2만 9,3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2만 265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반면, 가장 의사가 적은 지역은 제주도(1,148명)였으며, 두 번째로는 울산시(1,735명)가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 대비 의사 수로 환산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3명), 광주·대전(2.4명), 대구·부산(2.3명) 순입니다. 반면 경북은 1.3명, 충남 1.4명. 충북·울산 1.5명으로 전국 평균(2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사 수 차이로 인하여 의사가 적은 지역에서는 의사 1명이 담당해야 할 입원환자와 병상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과 사망률 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당 의사 수가 가장 적었던 경북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57.8%이었고, 인구 당 의사 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은 44.6%로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을 뜻함) 이것을 통해 양질의 의료자원이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찾아야 할 때 몇십 분 혹은 몇 시간이 걸려서 다른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수도권과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의사 수를 늘린다면 수도권과 대도시 이외 지역의 치료 가능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와 같이 전염병이 유행하여 그 어떤 시기보다 의료 정원이 필요한 상황에 의료파업을 하여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빼앗아가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파업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두 번째 의사 파업이 실시된 8월 26일, 부산의 40대 남성이 약물을 마셔 위독한 상황에 빠졌으나 현장에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는 해당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3시간여의 시간 동안 병원을 찾다가 겨우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지만 환자는 중태에 빠졌고 결국 27일 저녁 중환자실에서 숨졌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의료도 거부한 채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현대의 의사들은 의사가 될 때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에는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전염병이 유행하고 많은 의료 정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파업으로 인해 많은 환자가 받아야 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혹은 이로 인해 사망자를 낳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한 행위일까요?

세 번째로 첩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어 있으며 한방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료의 낭비가 아닙니다.

현재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첩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학에서 쓰이고 있는 자연 유래 성분 한약재의 안전성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첩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해서는 1년이 넘는 한약급여화 협의체 운영과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논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한의약이 제도화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식약처에서 훨씬 엄격하게 한약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미 검증을 완료하여 사람들에게 투여되고 있습니다. 첩약뿐만 아니라 양약에서도 여러 의약품을 섞어 동시에 처방해 그 조합이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첩약 조합에만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처방이 가능해지면 첩약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이를 계기로 한의원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는 것에 있어서 더 많은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의료파업을 통해 의사들이 환자의 안위와 건강,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첩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어 있으며 한방첩약 급여화를 통해 첩약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