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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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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외국인에게도 코로나 치료비용을 지원해야 할까?
기간 20.08.16 ~ 20.08.30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찬성측 토론자 정진용이라고 합니다

앞서 토론 주제처럼, 저는 해외입국자 외국인에게도 코로나 치료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전세계가 위기에 빠진만큼, 전세계가 함꼐 노력해야 코로나 종식에 도움이 될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한국)뿐 아니라, 호주,브라질,영국등 약 15개국에서도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평등하게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돈보다(물질)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현재 우리의 세금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치료비보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상태이기에,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 국민도 외국인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기회가 더 적어 질 것입니다. 즉, 우리 국민의 보호하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외국인에게도 치료를 지원한다면, 대한민국의 인식이 좋아질 것 이며, 코로나 종식이후에 외교문제가 해결되며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진 것 입니다. 

[반대] 정진용 학생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작성자 안지윤 등록일 20.08.29 조회수 21

  정진용 학생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환자라면 공항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시간 동안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코로나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무증상 상태인 사람들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걸린 것인지 확신이 안 설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검사를 받고 확진이라면 치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입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과 같은 비행기를 탄 사람들, 공항에서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비행기나 공항에 소규모의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밀집되어 있는 공간인데, 치료를 받으려는 외국인 때문에 주변 사람들 모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들어온 해외 입국자로 인해 접촉한 모든 사람들에게 검사비와 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해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우리나라의 인식이 좋아지며 외교문제가 해결되고 국민들이 더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언제 종식될지, 언제 백신이 개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래의 외교문제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도 국민의 세금을 거둬 나눠준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주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이 내는 세금의 액수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금의 액수가 커질수록 내기 힘든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미래의 외교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치료비용을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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