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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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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외국인에게도 코로나 치료비용을 지원해야 할까?
기간 20.08.16 ~ 20.08.30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찬성측 토론자 정진용이라고 합니다

앞서 토론 주제처럼, 저는 해외입국자 외국인에게도 코로나 치료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전세계가 위기에 빠진만큼, 전세계가 함꼐 노력해야 코로나 종식에 도움이 될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한국)뿐 아니라, 호주,브라질,영국등 약 15개국에서도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평등하게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돈보다(물질)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현재 우리의 세금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치료비보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상태이기에,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 국민도 외국인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기회가 더 적어 질 것입니다. 즉, 우리 국민의 보호하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외국인에게도 치료를 지원한다면, 대한민국의 인식이 좋아질 것 이며, 코로나 종식이후에 외교문제가 해결되며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진 것 입니다. 

[반대] 정진용 학생의 2차 재반론
작성자 이민하 등록일 20.08.26 조회수 59

정진용 학생의 3차 재반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모두 경제 시장이 좋지 않다” , “이것은 모든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국민이 함께 해결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해결한다고 해도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정이 나아지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즉, 아무리 모든 국민이 해결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노력들이 헛된 노력들이 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 일수록 모든 국민이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만,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헛되게 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경우, 외교관계가 좋아져 나중에 더욱 이득보는 현상이 많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선 코로나가 언제 쯤 종식 될지도 확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외교관계가 좋아질지 아니면 더 악화될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득을 볼 현상이 많아질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예측 할 수 없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지 혹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 나쁜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누구도 확신지어 말할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의 뜻은 제가 1차 재반론에서 말했듯이 국가재난지원금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것이여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국가재난지원금이 약간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는 뜻이였지 국가재난지원금을 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은 아니였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진용 학생 2차 재반론에 대한 3차 재반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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