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치료비용을 지원해줘야 하는가?’에 대해 반대측 토론자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발병함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사람까지도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진 분들의 빠른 대처와 방역으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확진자가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확진자가 불어나는 상황이긴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비싼 비용을 외국과 달리 한국은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매우 저렴하여 돈이 많지 않더라도 손쉽게 무료로 치료 가능하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국내로 치료를 받으러 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확진자가 국내로 들어옴으로써 국내에 추가 확진 우려가 있다.

해외에서 들어와 치료를 받고 호전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며 2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간혹 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자가격리를 안하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 외국인까지 유입이 된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국내에서는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전체 누적 확진자들 중 13.6% 정도가 해외유입 사례이며 앞으로 계속 들어올 외국인에 대해 안심하기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11740802    <- 외국인 입국자에 따른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 변화(네이버 뉴스)

▶ 의료진분들께 큰 부담이 가며 자국민들을 치료할 의료진의 수가 감소한다.

국내 확진자들도 살피기 바쁜데 거기에 외국인 확진자까지 치료를 하게 된다면 의료진분들께서는 큰 부담이 가며 자국민들을 치료할 의료진 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게다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세금 문제가 있는데 외국인 수당 우리나라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점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의 값진 세금으로 자국민을 치료하지 않고 외국인들에게 사용한다는 점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 이렇게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외국인들을 돕지 않는 것은 우리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확진자가 많이 없는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있으며 치료비용을 일절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국내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는 국가들이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보통 우리나라를 제외한 몇몇 국가는 현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 방역을 우선시하며 외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를 들여보내지 않으며 들어온다고 해도 치료비를 외국인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인 입국으로 인해 확진자 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입국 허용을 하더라도 코로나19를 치료하러 한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치료비용을 지불해주지 않으면 당분간은 국내 외국인 유입 사례도 적어지며 국내에 방역을 신경써 국내 확진자 수도 줄일 수 있으며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 사례도 감소하는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긴 입론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치료비용을 지원해줘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반대측 김정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