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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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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26 정민규

 

반대측 토론자

1111 ㅏ박준용

1707 김주영

2211 박유진

2715 변경록

2610 김소연

1307 김정현 

[반대] 반대측 입장 최종 변론
작성자 김주영 등록일 20.05.17 조회수 67

 현재는 의료 장비들이 부족하여 의료진들이 입을 방호복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이 불분명하며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제도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심밴드 착용 실시에 대한 기사들 중 한 기사에는 '이번에 안심밴드 착용이 실시되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경우가 이어질 떄마다 계속해서 비슷한 제도를 실시할 것이며 결국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로 뒤바뀔 것이다'라는 댓글이 잇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라 보다더 확실시 추가 확진을 막을 수 있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적절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안심밴드 착용의 실시를 반대합니다. 

다음글 <찬성측 최종변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