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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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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26 정민규

 

반대측 토론자

1111 ㅏ박준용

1707 김주영

2211 박유진

2715 변경록

2610 김소연

1307 김정현 

[찬성] <찬성측 최종변론 입니다>
작성자 정민규 등록일 20.05.17 조회수 75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이유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는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안전하고,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안심밴드에는 카메라나 녹음기와 같은 사생활을 침해할 요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위치추적의 기능만 있을 뿐입니다. 안심밴드를 착용한 상태이더라도 자가격리를 계속 이행한다면 위치도 계속 착용자의 집일 것입니다. 다른 곳을 돌아다닐 경우에만 그 동선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지 자가격리를 잘 지켜서 위치가 격리자의 집으로 뜬다면 인권침해를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안심밴드는 모든 자가격리자가 아닌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19의 더 빠른 확산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자가격리 입니다. 하지만,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였던 사람들이 격리를 위반하고 밖에 나갔는데 만약 확진이라면 사회로의 빠른 확산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것은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이나 벌금을 주는 등의 조치로만 끝날 것이 아닙니다. 뉴스를 통해 코로나에 감염된 고등학생과 학원에서 1분정도 대화를 나눈 중학생이 감염되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과 잠깐의 대화만으로도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조취는 매우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가격리를 다시 한 번 위반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빠른 동선 파악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는 빠른 대응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를 우리는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우리가 외출할 때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자도 코로나 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확진자가 동선을 속이는 경우 동선파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고 대다수 국민의 건강을 위한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안심밴드의 사용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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