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에대한 주제의 반대측 정주연 입니다

민주주의는 기존까지있던 통치방식들중에서 가장 보편화되었고 가장 이상적인 이념인것은 부정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인간들이 만든 하나의 이론에 불과할뿐,민주주의가 무조건 정의롭다곤 생각하지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주의는 너무 과대평가 되어있는 이념이라고 생각하기에 위의 근거 4가지를 통하여,현대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내용과 부합되지않는 현대의 민주주의에 대해 반대합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려 줄 대표자들을 선택하고, 그 대표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대의 정부(representative government)가 공동체의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근대 이후 광범위한 영토 와 많은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 국가가 형성된 상황에서 고대 아테네 도시 국가 에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존 스튜어트 밀 은 “하나의 조그만 마을을 넘어서는 공동체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적 업무의 몇몇 작은 부분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적 업무에 몸소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정부의 이상적인 형태는 대의 정부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 하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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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로 인한 중우정치의 예로는 독일의 나치가 있을것이다. 독일 나치당의 수장인 히틀러는 선전가인 괴벨스 를 필두로 제1차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된 독일 국민들을 선동하여 국민들 스스로 민주주의 방식인

선거를 통하여 자신들의 나라를 국수주의 국가로 전략시켜버렸다. 즉 일반 시민들의 정제되지 않은 정서나 격정에 의해 발생하는 중우정치의 성향 혹은 선동에 휩쓸리는 포퓰리즘적 경향을   민주주의의 한계점으로 많이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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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주의에서는 실질적인 정치적 평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한계를 찾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정치에 헌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 영역에 종사할 사람과 비정치 영역에 종사 할 사람으로 나누는 역할 분담이 요청된다. 정치적 비전을 구상할 능력이나 정치적 대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 비정치 영역에 소질이나 재주가 있다면 비정치인이되는것이다. ​ 현재의 민주주의는 정치영역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사람이 정치인이되어 소수인원으로 다수를 통치하는 즉 엘리트주의 로 전략되는 수 가있다. 

현재 거의 모든 국가가 대표자,즉 국민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뽑을땐 민주적인 방식인 "선거" 를 이용한다.

선거를 의미하는 election의 어원은 특출한 사람을 의미하는 elite의 어원과 같다. 이를 보면 선거란 보통사람을 뽑는 방법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을 뽑는 방법이다. 대표는 일반국민들과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거라는 메커니즘은 시민들과 똑같은 사람을 대표자로 선출하기 보다는 시민들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자가 시민들과 똑같이 닮 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대표자가 시민들과 비슷한 생각과 특성 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 본연의 의미인 다수의 정치적 평등이 실현되지않는다.

또한 선거란 제도로,시민들은 자신들을 대변해 줄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로 정치적 역할이 한정되​었다. 대신에 시민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적 영역에 헌신하여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 요구된다. 대표자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과 자신이 직​접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대의 민주 주의 즉 현재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방식들은 ​시민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대의 민주주의 는 ‘관객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루소(J. J. Rousseau)가 영국인들은 선거 시에만 주인이 되고, 선거 후에는 다시 노예로 되돌아간다고 말한 것처럼, 시민들은 선거 때만 주권자가 되고 선거와 선거 사이에는 대표자들이 하는 일을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한다. 시민들은 선거시에는 모든 투표가 등가로 계산되는 형식적 평등을 가 지고 있으나, 그 이후에 시민들은 정치적 영향력과 관련하여 대표자들과 정치적 평 등을 유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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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표자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시민의 참여가 제한되고 더 나아가 대표의 실패가 발생한다면, 시민들에게 는 정치적 소외감과 냉소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하게 된다. 현재의 민주주의 에서 시민들은 대표자를 선출한 후에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대표자들에게 맡겨 둔다. 이는 모든 시민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조금 거리가 있다. 또한 의제 선택, 특정 의제 와 관련된 의견이나 대안 제시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 된다. 그리하여 시민들은 정치는 대표자들이나 하는 것이며, 자신들은 정치적 의사결 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는 정치적 효능감의 상실을 경험하여 정치에 대해 냉소적이 되고, 이에 따라 더욱 더 정치에 무관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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