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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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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2018학년도 6월 세수포럼 질문 올리기
기간 18.06.18 ~ 18.07.19
내용 가. 주제: <유엔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및 NGO 보고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 현황
나. [내인생의책]: ‘나를 보내지 마(가즈오 이시구로(2017년 노벨문학상 수상) 저/김남주 역, 민음사)’
다. 강사: 오진숙변호사
1997. 3. ~ 2000. 2. 부산 외국어 고등학교(일본어과)
2000. 3. ~ 2004. 2. 공군사관학교(국제관계학)
2004. 3. ~ 2007. 6. 공군 제16전투비행단(공보장교)
2007. 7. ~ 2009. 2. 공군 제20전투비행단(정훈장교)
2010. 3. ~ 2013. 2.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8. ~ 2011. 3.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12기 자원활동가
2011. 3. ~ 2012. 2.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장
2013. 3. 변호사시험 합격(제2회)
2013. 3. ~ 2013. 9.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실무연수
2015. 9. ~ 2016. 6. 법률사무소 사람&사람
2016. 8. ~ 현재 청주노동인권센터 상임활동가
6월 세수포럼 질문 10814 이은비
작성자 10814 이은비 등록일 18.06.19 조회수 25

작년즈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소년법 폐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만약 소년법을 폐지하게 되면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7조 18세 미만 사람이 유죄를 받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을 금한다에 어긋나게됩니다

소년법 폐지에 대한 강사님의 의견과 이유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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