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2018학년도 4월 세수포럼 질문올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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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18.04.16 ~ 18.04.18 |
| 내용 | 가. 주제: 제주4.3.70 법과 민주주의
나. [내인생의책]: ‘순이삼촌(현기영, 창비(바이링궐 에디션))’, ‘지상에 숟가락 하나(현기영, 실천문학사)’ 다. 강사: 박찬식(현재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외래교수, 제주4.3평화재단 이사) |
4월 세수포럼 질문 208** 이*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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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하경 | 등록일 | 18.04.18 | 조회수 | 23 |
| 제주 4.3 사건 당시 이승만 정부가 무고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거나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당대 민주주의와 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당시 우리 사회에서 법과 민주주의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국 정보분석기구가 조사한 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역사가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법과 민주주의의 발전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하여 본받을만한 국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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