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2018학년도 4월 세수포럼 질문올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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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18.04.16 ~ 18.04.18 |
| 내용 | 가. 주제: 제주4.3.70 법과 민주주의
나. [내인생의책]: ‘순이삼촌(현기영, 창비(바이링궐 에디션))’, ‘지상에 숟가락 하나(현기영, 실천문학사)’ 다. 강사: 박찬식(현재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외래교수, 제주4.3평화재단 이사) |
4월 세수포럼 질문 107** 신*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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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수연 | 등록일 | 18.04.17 | 조회수 | 21 |
|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즉,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데요.그리고,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번에 약 30년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다고 뉴스에 보도가 되었었는데요.이 발의안의 내용 중에서 수정이 되어졌지만 지난 3월 초에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한다는 것을 보고 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가 빠진 민주적 기본질서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그리고,만약 이번 헌법 발의안이 통과되어 정말 헌법의 한 내용이 된다면,민주주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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